권칠승, 검찰개혁 당내 갈등 우려…"결정단계서 개혁은 조용히"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6.03.18 11:50  수정 2026.03.18 11:51

"공론화 충분…재탕 삼탕은 다른 정치적 노림수 있는 것"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칠승의원실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노출된 데 아쉬움을 표했다.


권칠승 의원은 18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당정청이 전날 마련한 중수청·공소청법의 최종 협의안에 대해 "검사의 권한이 많이 약해졌다"며 "대한민국 검찰과 형사사법체계, 수사 체계 일대 대전환이자 이정표"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검찰개혁이 조금 더 건강한 모습으로 논의되지 못한 점에 대해선 안타까운 마음이 여전히 있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주거나 안 줬을 경우 어떤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할 이야기는 다 했다"며 "결정을 해야 할 단게에서 개혁은 최대한 조용하게 할 수 있으면 조용하게 하는 게 최고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그는 "한 가지 주제를 정치적으로 과열시켜서 다른 의제들이 전혀 논의조차 안 되는 것에 대해 항상 우려를 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문제도 이야기가 나올 건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결정권과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 상임위원들과 정부 당국자들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최종안을 국민들에게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찬반을 이야기하거나 장단점을 토론하는 건 재탕, 삼탕이고 다른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