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통제vs과제] "금리까지 설계?"…서민금융 손질에 2금융권 '속앓이'

서금원, 올해 초 보증부 대출 상품 통폐합…금리 연 15.9%→12.5%↓

서민금융 부담 인하 기조 반영된 결과…이 대통령 "금융 너무 잔인해"

2금융권 현장선 부담 호소…"금리 상한 인하,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

"햇살론 상품 통합돼 은행과 경쟁해야…현장서 부담·우려 목소리"

정부가 올해 초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금리 문턱을 낮추면서 서민층의 대출 접근성이 개선됐다.ⓒ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초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금리 문턱을 낮추면서 서민들의 대출 접근성이 개선됐다.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조치다.

다만 제2금융권 현장에서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부담이 커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금리 상한 인하에 시중은행과의 경쟁까지 더해지면서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1월부터 지원 대상과 금리, 대출 한도, 취급 업권 등이 제각각이던 보증부 대출 상품을 '햇살론 일반보증'과 '햇살론 특례보증' 두 가지로 통합했다.

기존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는 일반보증으로,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특례보증으로 각각 재편됐다.

일반보증의 경우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소득 4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자영업자가 대상이다.

특례보증은 이 가운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한다.

대출 한도는 일반보증 최대 1500만원, 특례보증 최대 1000만원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실질적인 금리 부담 완화다.

특례보증 금리는 기존 연 15.9%에서 12.5%로 인하됐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9.9%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일반보증 역시 보증요율을 포함한 최종 금리가 12.5%를 넘지 않도록 설계됐다.

이 같은 개편은 서민금융 금리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최저신용자 대상 대출 금리를 언급하며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며 "왜 가난한 사람들끼리 금융권의 손실을 떠안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우량 고객에겐 초저금리 대출을 해주면서, 0.1%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지워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15.9%보다 좀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고 언급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책 취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부담을 호소하는 분위기다.

업권 특성상 시중은행보다 조달금리가 높은 데다, 연체율 상승과 충당금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저신용자 비중까지 확대될 경우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상품 통합에 따른 경쟁 과열도 부담이다.

과거에는 상품별로 취급 업권이 나뉘어 있었으나, 개편되면서 동일 상품을 두고 전 금융권이 같은 고객군을 대상으로 경쟁해야 한다.

자금 동원력이 우수한 은행권으로 고객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경우, 자금 조달 여건이 불리한 2금융권은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증부 대출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된다.

정부가 보증을 서더라도 일정 비율(10~20%)의 손실은 금융사가 떠안아야 하는 만큼, 저신용 차주 비중이 늘어날수록 연체 발생 시 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자금대출 금리를 떨어뜨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나라에서 대신 보증을 해주는 만큼 리스크는 낮은 상품"이라면서도 "타 업권과 경쟁을 해야하는 상황인 만큼, 현장에서는 부담과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리 상한 인하로 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그만큼 금융기관의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정책금융 성격상 일정 부분은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맞춰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상품 통합으로 은행과 동일 상품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점은 부담"이라면서도 "그동안 취급하지 못했던 영역까지 확대된 만큼 영업 측면에서는 기회 요인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