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개발사업 공모 추진…“성장거점에 1000억 푼다”

투자선도지구·지역수요맞춤지원 분야 공모

27일 지자체 설명회 실시, 6~7월 대상지 선정

ⓒ데일리안 DB

국토교통부가 중소도시 균형성장 등 국정과제의 실현을 위해 지역 성장거점 육성에 따른 ‘2026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모는 최대 100억원의 국비 및 73종의 규제특례를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 낙후지역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수요맞춤지원 분야로 실시한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지역개발사업 공모에서는 그동안 220개(투자선도지구 34개, 지역수요맞춤지원 186개) 사업을 선정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왔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 산업 등 특성화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지역은 수도권·제주도 외 지역의 기초 지자체이며, 발전촉진형(낙후지역, 최대 100억원 국비지원)과 거점육성형으로 구분된다.

올해는 광역 교통망과 전략산업을 연계한 융복합 거점 사업, 지역특화자원 활용 및 지자체 간 협업 사업 등을 중심으로 5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부터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공모 준비부담을 완화하되, 사업시행자 확정 여부·부지확보 현황·재원조달계획 등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낙후지역 주민의 생활서비스 등 도시 기능 회복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성장촉진지역 70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총 15곳 내외를 선정하고 사업당 최대 30억원을 지원한다.

앞으로는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민이 실제로 이용하는 사업에 무게를 둔다. 기존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생활서비스 보완, 인접 시·군이 혜택을 나누는 연계 사업 등을 중점 지원한단 방침이다.

특히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활성화지역에는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해 가장 시급한 곳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2개 이상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에는 각 시·군에 추가 예산을 지원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는 생활권 단위 협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신광호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지역소멸 위기 앞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살기 좋은 환경을 다시 만드는 일”이라며 “준비된 사업을 빠르게 선별·추진하고, 소멸 위기 지역과 시·군 간 협력 사업에는 과감하게 지원해 지방 곳곳에서 활기가 눈에 보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