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성 범죄자 정신감정 국립법무병원서 수행

여성 정신질환자 범죄 국민적 우려 확산에 대응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는 26일 여성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형사정신감정을 국립법무병원에서 수행한다고 밝혔다.

형사정신감정은 법원, 검찰 및 경찰 등으로부터 정신감정을 의뢰받은 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법정신의학적 판단에 의해 전문적인 정신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 제도다.

국립법무병원은 그동안 인력과 시설 여건에 맞춰 남성 정신감정에만 집중해 왔다. 그런데 최근 여성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여성 정신감정 전용 병동을 마련하고 여성 정신감정을 오는 27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립법무병원에서 여성 정신감정 실시로 여성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발맞춰 우리 공동체 전체를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고, 범죄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