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전환 본격화…소득·돌봄·의료 3축 재편

복지부, 기본사회기획단 출범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인공지능(AI) 확산과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사회’ 전환이 본격화된다. 정부가 소득, 돌봄, 의료 3개 축을 중심으로 복지 체계 전면 재설계에 착수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본사회 전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보건복지 기본사회기획단’이 공식 출범했다.

기획단은 소득, 돌봄, 의료를 핵심 영역으로 설정하고 기존 복지 정책을 전면 점검한다. 기본사회 전환에 맞춰 정책 구조를 재정비하고 단계별 추진 과제를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최근 AI와 로봇이 생산 현장에 도입되면서 노동시장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일자리 감소와 소득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회 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는 국정목표 아래 기본사회 전환을 추진한다. 국정과제인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구체화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한다.

기획단은 장관을 단장으로 제1차관과 제2차관이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괄·소득반, 기본돌봄반, 기본의료반으로 구성된다. 각 분야별 정책 설계와 실행 전략을 담당한다.

특히 총괄·소득반에는 기본소득기획팀이 별도로 설치된다.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한계와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기본소득, 참여소득 등 대안적 제도를 집중 검토한다.

기획단은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시범 적용 가능한 정책 모형을 설계한다. 이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를 거쳐 단계적 이행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돌봄 분야에서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기본 돌봄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비 부담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기본의료 체계를 설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