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특수학교 확충·교사 처우 개선 등 '특수교육 정상화' 8대 공약 발표

과밀 특수학급 해소·학교 확충·교사 구조 개선

장애학생의 '교육기본권' 확립

'교수 100인' 안민석 지지선언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유진상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포함한 '특수교육 정상화' 8대 공약을 발표했다. 고질적으로 방치된 문제를 구조적으로 전환해 장애학생의 교육기본권을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안 예비후보는 30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학급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과정 및 운영 기준을 재설계하는 공약을 밝혔다.

안 예비후보는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실질적으로 준수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특수교사의 주당 수업시수를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중증·중복 장애 학생이 포함된 학급은 법적 정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특수학급 교사에게 NEIS 교육과정 편성 권한을 부여해 전문성이 수업에 반영되게끔 한다는 계획이다.

도 내 특수학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생활권 중심의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 모델도 도입한다. 연천, 동두천 등 공립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부터 우선 설립을 추진하고, 외곽이 아닌 학생 거주지 인근에 학교를 배치한다. 단일 대규모 학교 중심에서 벗어나 과정별·유형별로 특수학교를 다양화해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교육 환경을 보장한다.

아울러 특수교사의 행정업무를 감축하고 업무 구조를 개편한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업무를 교육지원청 및 전담 행정인력 중심으로 이관하고, 표준화 지침을 통해 기관별 재량에 따른 편차를 줄이며 무관한 행정업무를 배제한다. '경기교육정책 배리어프리' 제도를 도입해 정책 설계 초기부터 특수교육을 반영하고, 방과후·돌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전가 문제를 해소한다.

또한 순회교사의 복무 기준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표준화해 기관별 재량에 따른 편차를 해소한다. 장거리 이동이 필수적인 업무 특성을 반영해 출장비 실비 보전 기준을 현실화하고, 근무 특성에 맞는 기준을 마련한다.

특수교사 전문성 강화와 인력·처우 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중증 장애·행동 중재·통합교육 등 분야별 전문성 신장 체계를 구축하고 정규 특수교사 비율을 확대한다. 특수교사 수당을 현실화하고 보직 수당을 신설하며, 성과금 일괄 수당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및 배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영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하며 악성 민원으로부터 위원을 보호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법정 학급 정원 초과 배치를 제한하고, 외부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진단평가 체계를 구축하며 위기 학생은 별도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특수교육 자녀를 둔 학부모 지원도 강화한다. 개별 맞춤형 교육과 돌봄을 확대하고, 언어·감각통합·심리치료 등 치료비를 현실화해 학부모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지역과 연계한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졸업 이후 진로 불안을 해소한다.

나아가, 특수교육 보편화를 위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호자 대상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한다. 정책을 자치법규로 제도화해 지속성을 확보하고, 일반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와 협력수업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장애학생의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 내 전일제 분리교육을 금지하고, 늘봄 프로그램 및 방과후 학교 운영에서도 차별이 없도록 기준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안 예비후보는 8대 공약 외에 한경대학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사범대학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사범대는 장애인 스스로가 교사의 길을 열어가는 시스템이다.

안민석 예비후보는 "교육의 출발선에서 어떤 아이도 뒤처지지 않는, 선생님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특수교육이 비로소 시작될 것"이라며 "아무도 바꾸지 못한 구조를 반드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교육개혁 성공을 위해 함께하는 교수 100인' 안민석 지지선언. ⓒ유진상

이날 안 예비후보의 공약 발표 후, '이재명 정부 교육개혁 성공을 위해 함께하는 교수 100인'의 지지선언이 이어졌다.

이날 참석한 8인의 교수들은 선언에서 "전후 국제질서가 통째로 바뀌고 기술 경쟁이 국운을 좌우하는 새 시대에 맞게 교육도 일대 전환이 불가피하다"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의 교육 현장이다. 이 큰 바다에서 경기도교육을 제대로 이끌 선장은 노련한 경험과 새로운 기술을 동시에 지닌 뛰어난 항해자여야 한다. 누구보다 학생을 사랑하는 따뜻한 부모여야 하고, 구성원에게는 열린 소통의 상대여야 한다. 언론과 정부에게는 뛰어난 설득자여야 하고, 국회를 상대로 예산을 확보하고 입법을 할 수 있는 탁월한 정치가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안민석은 넉넉지 않은 가정환경에서 성장해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하고 양화중 교사로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친숙한 선생님이다. 병원 영안실에서 아르바이트하며 북콜로라도주립대학에서 교육학박사를 따낸 학구파이며, 공군사관학교와 중앙대, 명지대에서 교수를 지닌 교육자"라며 "안민석 후보는 언제나 각광 받지는 못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묵묵하게 활동한 진정한 교육전문가다. 안민석 후보가 지닌 큰 능력과 비전이 크게 쓰이기를 기원하며 적극적인 지지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