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이란 의회,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법안 승인

이란의 승인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인도의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이 지난 16일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문드라항에 도착해 정박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이란 의회는 30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미국 등 서방은 물론 아랍에미리트(UAE)와 오만 등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주변국들도 크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논란이 예상된다.

미 CNN방송 등에 따르면 이란 의회는 이달 초 의회에 제출된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징수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이스라엘, 대이란제재에 동참한 국가들과 관련 선박들의 해협통과는 금지하는 내용도 법안에 함께 포함됐다.

다만 구체적인 통행료 액수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뉴스는 “이란 리알화로 부과되는 방안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법안에는 또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해협 통과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란에 대해 일방적인 경제 제재를 집행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해협 접근을 제한하기로 하는 조치들이 담겼다.

이밖에 ▲호르무즈 해협 내 보안 조치 대폭 강화 ▲이란 해군 함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세부 프로토콜 수립 ▲해협 관리 과정상 이란 군의 역할 대폭 강화 등의 내용도 법안에 들어가 있다. 이란은 이를 위해 해협 반대편에 있는 오만과 법적 체계 마련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통행료 부과와 관련해 미국은 물론 아랍에미리트(UAE), 오만 등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주변국들도 크게 반대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앞서 이란의 통행료 징수와 관련해 “불법일 뿐 아니라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전 세계에 위험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이란은 이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일부 선박들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달 28일 개전 이후 중국, 인도 등 일부 우호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해 줬다. 이때 일부 선박들로부터 200만 달러(약 30억원)에 달하는 통행료를 중국 위안화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해협의 일평균 통과 선박이 120척 정도 되는 상황에서 실제 이란이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배에 200만 달러의 통행료를 부과할 경우 이란은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지나는 전략적 요충지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합동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의 핵심 격전지로 부상했다. 이란의 이번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