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규제로 전세물량 급감…'닥치고 공급'이 정답"

ⓒ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 규제로 서울 전월세난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31일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서울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지만, 절반 이상이 전월세로 거주 중"이라며 "정부 규제로 촉발된 전월세 매물 부족과 가격 급등으로 시장이 연일 휘청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년 전 전세물량이 5만건 정도였는데, 올 초에는 1만8000건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며 "특히 서울 외곽 전세물량이 크게 줄어 1000가구 이상 대단지에서도 전세 매물이 1건 이하인 곳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전용 84㎡ 아파트 평균 전세 실거래가가 2024년 6억4000만원에서 올 초 7억4000만원까지 2년 새 15.6% 올랐다"며 "민간 아파트 분양가도 3년간 76.6% 급등했고 대출 규제까지 겹쳐 (무주택자의) 선택지가 더 줄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료 상승이 적고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등록임대주택 역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며 "올해와 내년 중 11만5000가구 정도가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나게 되는데, 사업주들은 수익성이 좋은 일반 임대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렇게 되면 등록임대주택 대비 임대료는 약 1.8배 높아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으로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실질적인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는 미미할 거란 견해다.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오 시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시기가 도래한 것을 잘 활용해 정부가 매매시장 안정화 정책을 시행 중이나, 효과는 한시적일 것"이라며 "후속 보유세 증가 대책이 나오더라도 상반기 전후로 해서 정책의 한계가 나타나지 않을까 예측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은 초단기 대책이고, 닥치고 공급, 일명 '닥공'이 최고"라며 "정부와 서울시의 의지가 확인되면 가수요는 줄 수밖에 없고, 시장 예측이 가능하면 가파르게 오르던 집값 그래프도 꺾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고,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금융 지원을 확대한단 방침이다.

분양가의 20%만 계약금으로 내고 최장 20년간 잔금을 나눠 갚는 할부형 '바로내집'은 500가구를 연말 공급할 예정이다.

또 공공임대 공실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임대 입주자를 일괄 모집해 공실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입주자를 배정,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로입주제'도 도입한다.

오세훈 시장은 "공급 부족과 정책 공백에서 시작된 시장 불안이 무주택 시민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있다"며 "매매시장 변화가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고 중장기 정책 기반을 탄탄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