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중앙회장 선거 개편…187만 조합원 직접 투표

2028년 차기 선거부터 전 조합원 직선제 도입

2031년부터 조합장 선거와 동시 실시 방안 추진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이 조합장 중심의 간선 구조에서 전 조합원 직선제로 바뀐다. ⓒ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이 조합장 중심의 간선 구조에서 전 조합원 직선제로 바뀐다. 기존에는 전국 조합장이 투표권을 행사했지만, 앞으로는 전체 조합원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선거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이번 농협 개혁 방안의 핵심이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전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중복 가입 조합원을 제외한 187만 명이 1인 1표를 행사하는 방식이며, 차기 회장 선거가 예정된 2028년 3월부터 직선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후 2031년 3월부터는 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3월 11일 당정 협의회에서 중앙회장 선거제도에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뒤, 농협개혁 추진단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추진단은 다양한 직선제 방식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우려 사항을 검토했고, 전체 조합원 직선제가 조합원 주권 확립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당정에 제시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반영해 현행 조합장 직선제로 운영되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직선제 도입과 함께 무자격 조합원 정비도 추진된다. 비농업인, 주소·거소 요건 미충족자, 경제사업 미이용 조합원 등에 대해서는 정리 조치를 강화하고, 모든 조합이 조합원 실태조사와 무자격 조합원 정리 조치를 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직선제 도입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중앙회장 권한 강화와 선거 정치화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 장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회장이 중앙회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구조를 재검토하고, 사외이사 등을 통한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퇴직자의 중앙회·계열사 재취업 제한 등 추가적인 통제 장치도 함께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후보자 난립과 선거 과열을 막기 위한 피선거권 강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농협법상 조합원이면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구조다. 조합원 자격 유지 기간 등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을 추가로 검토한다.

선거 비용도 쟁점이다. 전 조합원 직선제 비용이 170억~190억원 수준이 될 수 있다. 조합장 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경우 실제 비용은 선거 시스템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유권자가 같은 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함께 실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해 비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체 조합원 직선제가 조합원 주권 확립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며 “차기 회장 선거부터 직선제를 도입하되 2031년 3월부터는 조합장 선거와 동시 선거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