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2026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발표

한국 포함 미측의 전 세계 무역장벽 언급 전반적 증가

한미 FTA 공동위원회 등 계기 비관세 관련 미측과 지속 협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린 제1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4)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뉴시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한국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양자 현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통상부는 1일 USTR이 지난달 31일(미국시간) 2026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181조에 따라 1985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것이다. 미국 내 이해관계자(기업, 협회·단체 등)들이 제기하는 수출·해외투자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약 60여개 주요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 조치 현황 등을 평가하고 있다.

USTR은 동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한-미 FTA를 바탕으로 양자 현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미 정상간 공동설명자료에 명시된 한미 전략적 투자와 비관세 관련 합의사항을 언급했다.

또한 비시장 정책과 관행, 노동, 환경 등 분야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 대상 서술에 새로이 추가하면서 전체 분량이 증가했고 한국 관련 분량도 지난해 대비 다소 늘었다.

산업부는 미국 이해관계자들이 USTR의 공개 의견수렴 시 제출한 내용에 대해 지난 2월 3일(미국시간) USTR측을 만나 우리 정부 의견서를 직접 전달하고 대면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산업부는 향후 미측과 비관세 현안 관련 긴밀히 소통하면서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비관세 합의사항 이행계획을 확정하는 등 한미 통상환경을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