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vs 애플' 10일 첫 국내 판결 승자는?

이경아 기자 (leelala@ebn.co.kr)

입력 2012.08.09 11:05  수정

국내 맞소송 1심 결과 발표, 미 소송 판결 전 상징적 의미

전 세계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국내 법정다툼이 10일 첫 결론 내려질 예정이다. 미국에서 양사의 본안 소송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내 판결이 먼저 나오게 되는 것.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을 10일 진행한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애플이 데이터분할전송, 전송효율, 무선데이터통신 등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애플 역시 2개월 후인 지난해 6월 '밀어서 잠금 해제'와 같은 디자인 및 기술 등을 삼성전자가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걸었다.

양사의 국내 소송은 당초 올 3월 경 선고가 될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인사이동 등과 맞물려 미뤄지게 됐다.

이번 판결은 양사 모두 상대측에 손해 배상 금액으로 1억원 정도를 제시한 만큼 금전적인 피해는 미국 소송에 비해 미미하지만, 향후 미국 등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송에 상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 3월 삼성전자가 서울중앙지법에 UI 등을 포함한 3건의 상용특허 침해 혐의로 애플을 추가 제소한 건에 대해서는 추후 재판이 따로 이어질 예정이다. [데일리안 = 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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