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특허소송, 업계 발전 저해"

이코노미스트 "애플 기기 역시 기존 혁신을 반영한 것" 지적

"애플이 특허 소송을 통해 시장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려 한다면 이는 미국 혁신의 역사에 있어 매우 슬픈 일이다."

영국의 유명 경제전문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삼성전자와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는 애플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코노미스트 인터넷판은 13일(현지시간) '돌고 도는 모방의 고리(Copying the copier)'란 칼럼을 통해 "전에는 특허를 통해 독점을 허용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고 생각됐었지만 현재는 특허가 경쟁업체에 손해를 입히거나 업계 발전을 저해시키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코노미스트는 특허 컨설턴트인 플로리안 뮐러(Florian Mueller)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지와 진행한 인터뷰를 인용하며 애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아이폰을 어느 날 갑자기 발명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혁신들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애플의 명성이 점차 바래져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관뿐만 아니라 기술, 시장점유율 면에서도 뒤쳐져가고 있다는 이유다.

이코노미스트는 "삼성전자와 모토로라모빌리티 등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은 더 큰 스크린 사이즈와 매끄러운 다기능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며 더욱 빠르고 슬림한 모델을 빠른 속도로 만들어 내고 있다"며 "한때는 애플의 열혈 팬이었던 고객들의 감흥도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3개월간 애플의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이 23%에서 17%로 감소한 반면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29%에서 21%로 증가했다고 덧붙이며 애플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뺏기게 된 선봉에는 삼성전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애플이 삼성전자에 대해 특허 법률공세를 벌이는 것은 '마법이 사라지기(with the magic wearing off)'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애플의 이런 특허 침해 소송 전략은 애플에 있어서도 위험한 처사라는 것이 이코노미스트 측의 주장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만약 소송이 진행 중인 캘리포니아주의 새너제이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준다면 삼성전자는 25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올 경우 애플은 1대 당 14달러의 로열티를 삼성에 줘야한다. 이럴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애플이 오는 9월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하지만 1년에 한 번 기기 업데이트를 하는 것은 계속 경쟁사들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코노미스트는 이 칼럼을 통해 현재 미국의 특허법이 특허괴물(Patent troll)로 알려진 기업들에게 아무런 제약도 가하지 못하면서 소송에 대항할 시간과 돈이 부족한 소규모 회사들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미 법원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데일리안 = 이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