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전…일본은 누구 편?

도쿄지방법원 31일 중간판결…삼성 유리한 흐름 속 한일 외교갈등 '변수'

삼성전자와 애플이 이번에는 일본 법정에서 맞붙는다.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31일 애플이 삼성전자 일본법인을 상대로 낸 특허소송에서 중간 판결을 할 예정이다.

애플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의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탭7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했다.

한국에선 삼성이 판정승, 미국에선 애플이 압승을 거둔 직후 제3국에서 열리는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변수도 있다. 최근 한일관계가 극도로 경색되면서 판결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온다.

중간 판결은 최종 판결을 하기 전 제기된 주요 쟁점에 대해 재판부의 견해를 미리 보여주는 절차다.

이번 판결은 비공개로 이뤄지며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고,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등은 최종 판결 때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일본 법정, 애플이 제기한 소송 중간판결...쟁점 특허는?

이번 애플과 삼성전자의 소송 중간 판결은 애플이 제기한 상용 특허 1건만 다룬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애플이 제기한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 특허에 대해 삼성전자 제품이 침해했는지에 대한 판단만 나올 예정이다.

해당 특허는 MP3 음악 파일을 비롯해 PC에 있는 미디어 콘텐츠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에 옮기는 기술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며 대상이 되는 삼성전자 제품은 스마트폰 갤럭시S와 갤럭시S2, 태블릿PC 갤럭시탭(7인치 제품)이다.

앞서 애플은 지난해 8월23일 삼성전자가 이날 판결이 내려질 특허와 '바운스백' 특허 등 2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이보다 4개월 앞서 애플이 자사의 3세대(3G) 통신 표준특허 3건과 상용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10월에는 표준특허 1건과 상용특허 3건을 추가했다.

일본, 기술특허 중시해 삼성 유리?…경색된 한일관계 판결에 악영향?

한편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26일 “미국 이외 지역에서 디자인 특허를 강력하게 인정한 사례가 없고, 일본 법정은 기술특허를 중시하기 때문에 삼성이 유리할 것”이라며 “법률 전문가들도 일본 내 특허법률 체계가 디자인이나 심미안적인 요소보다는 기술 우위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이 미국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자국 기업을 챙긴 국수주의적 판결이라는 역풍이 거센만큼 일본에서의 이번 판결은 삼성 쪽에 유리한 흐름으로 흐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일본 법원이 미 법원처럼 배심원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삼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독도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한ㆍ일 간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고 반한 정서가 조성되면서 자칫 판결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법정에서 이뤄지는 이번 판결이 최종판결은 아니지만 앞으로 유럽과 호주 등에서 전개될 특허소송 결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데일리안=이광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