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김용준 낙마가 위기라고? 기회인데?

<칼럼>국가인재관리 정책을 뒤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시끄럽다. 언론들은 제각각 해설을 단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청문회,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 등을 두고서다. 대강은 이렇다.

꼼꼼인사의 문제,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스타일이 문제다 등등이다. 정말 문제인가 싶다.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이다. 이러다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겠나 싶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권위를 심각하게 우려한다.

그러나 생각을 달리해보자. 결국 공직자 인선에 대한 문제다. 해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해결이 험난하다는게 문제이긴 하다. 그러나 어쩌면 이게 기회일 수 있다.

잘만하면 국가인재 정책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박 당선인은 어느 정권도 하지 못한 업적을 만들 수 있다.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는 법이다.

이유는 이렇다.

첫째, 일찍 매를 맞는게 좋다.

박 정부는 향후 5년간 수많은 인사를 해야한다. 청문회 고비는 물론 야당으로부터의 파상공세에 시달려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춰야 한다. 잘할 수 있는 보장은 없다. 인사라는게 백인백색이기 때문이다. 제각각 입맛에 따라 다르다. 어떤 형태로든지 비판을 감수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박 당선인은 취임식도 하기 전에 두들겨 맞고 있다. 인사문제로 말이다. 가만히 보면 박 당선인의 인사스타일도 비판받고 있지만 여론의 흐름은 근본적인 인사제도 문제로 흐르고 있다. 이것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2000년도에 도입된 후 처음으로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인사자체 문제가 제도라는 본질적 문제로 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전날 국무총리 후보직을 사퇴한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정무분과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그렇기에 기회라는 것이다. 인사제도의 근본적 문제가 공론화 될수록 당선인측의 인사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향후 인사에서도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야당에서도 곤혹스러워 질 수 있다. 근본적인 제도 문제가 이슈화되는 상황에서 인사 본질을 가지고 공격만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임기 중에 이런 인사문제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진짜 심각해 질 수 있다. 지금이기에 강력한 동력을 가질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기이기 때문이다.

둘째, 누구도 하지 못한 업적을 만들 수 있는 기회다.

살펴보자. 어느 정권에서 국가 인재관리에 대한 화두를 던졌나. 지금까지 국가의 인사는 비밀주의였다.
보안이었다. 특정권력의 은밀한 집행같은 의미였다.

인사에 대한 국민적 시각은 어땠나. 혈연, 지연, 인맥, 로비, 자기사람...등등으로 인식되었다. 인재관리라는 말도 없었다. 국가를 운영하는게 사람인데 말이다. 인재를 어떻게 관리하고 키워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없다. 부모에게 자식교육을 맡겨놓는 것이 유일한 인재관리다. 안타깝다. 선진국의 방식을 논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그들의 방식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만의 방식을 연구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거론해야할 시기다.

인사청문회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지금, 국가인재관리 정책에 관심을 쏟을 때가 왔다는 것이다.

과거 중앙인사관리위원회나 인재DB를 관리하는 현 부처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인재는 있는가?'라는 논의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글로벌시대에 인재들의 선택폭은 넓다. 국가관을 가진 인재들을 육성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립적인 인사행정기구를 만들고, 국가인재관리 시스템을 구성하고, 정치에서 자유로운 인사정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 교육적 차원에서부터 총체적인 인재관리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는 말이다.

인사는 국가경영의 동력이다. 인재관리는 미래에 대한 준비다. 결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공약 실천도 중요하다. 그러나 박 당선인이 국가인재관리정책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업적을 만들 수 있다.

셋째,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다.

인사청문회는 중요하다.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문제는 지금까지 청문회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청문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 그런 사람이 장·차관이 되고 총리가 되는데,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가.

그래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또한 지금이 기회다. 박 당선인이 의지를 갖고 밀고 나가야 한다. 사회적 명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먼저 정치적 합의를 위한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청문회는 국가경영을 위한 각료들을 선별하는 일이다. 입법부의 고유권한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렇기에 정치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진실되게 여야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운운하기 보다는 과감하게 이를 던지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즉 공식검증기구를 독립화하는 방안이나, 제3의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청와대에서 검증하는 것이 못미더워서가 아니다. 국회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또 검증기구를 통과해야 공직자로서 기본적 도덕성이 확보되었음을 인식시킬 수 있다. 그래야 청문회에서 정책적 자질 등에 한해서 검증을 할 수 있다.

이와함께 청문회에 국민참여를 검토해야 한다. 청문회가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정책수행 능력 등에 문제가 없음을 말이다. 그것이 배심원 제도도입 같은 것이다. 지금까지 청문회는 정쟁의 장이었다.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그 가운데서 각료가 선출되었다. 그러니 신뢰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청문회가 시작된지 13년이다. 지금 화두가 되는 까닭은 김용준 낙마와 이동흡 문제 때문이 아니다. 국민들이 식상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청문회를 진화시키라는 뜻이다. 청문회 제도만 잘 보완되고 개선된다면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어 갈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 그리고 인사의 실패, 역사는 그것만 기록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를 직시하고 서두른다면 지금의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적시해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