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취임사중 박 대통령이 최초로 강조한것은

<칼럼>언급한대로 국가인재관리시스템 구축한다면 '성공한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시작되었다. 취임식은 간결했다. 취임사도 길지 않았다.

큰 의미는 없다. 5년 동안 과정과 결과가 중요하다. 화려한 수식어도 필요 없고 장황할 필요도 없다.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부”라고 선언했다. 더이상 좋은 말은 없을 것 같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날로 넓어지는 빈부간의 격차, 중산층의 몰락, 저성장의 어두운 그림자, 사방을 둘러봐도 희망적인 건 없다. 거기에다 북한 핵문제가 있다. 안보의 위협요인은 심각한 상황이다.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믿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살아온 역정과 이겨온 시련을 우리는 안다. 잘할 것이라 믿는 이유다.

취임사를 통해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세 가지였다.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이었다. 그리고 안보를 강조했다. 의미있게 봐야 할 대목이 있었다. 경제부흥에 있어 경제민주화의 실현과 인재육성에 대한 부분이다.

먼저 경제민주화 언급은 초미의 관심을 받았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후보로서 국민에게 어필한 아젠다였다. 논란도 많았다. 대선캠프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나왔다. 이러한 부담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5대 국정목표에서는 빠졌다. 비난 여론이 거셌다.

그러다 이번 취임사에 포함된 것이다. 실현 가능한 일일까 싶다.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쳐온 우리다. 재벌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다.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동력이기도 하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정책은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작했다. 묘한 일이다. 아버지가 끌어온 성장정책을 딸인 박 대통령이 매를 든다는 인식이다. 몰론 경제 환경은 바뀌었다. 문제는 매를 든다는 인식이다. 재벌들은 무서울 정도로 성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8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뒤 퇴장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밤을 새며 노력했다. 세계적인 경쟁력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도 많아졌다. 잘못한 일도 있었다. 권력과 유착해 시장을 독점한 경우도 있었고 문어발 확장을 통해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일도 많았다. 재벌2세, 3세들의 비도덕적인 행태가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기도 했다. 재벌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이유다.

경제민주화를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실현시킬지는 모르겠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재벌들의 비도덕적 행태를 단속하는 것으로 될까, 공정위법 몇 조항을 고친다고 해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질까, 의심스럽다.

그동안 법이 없어서 잘못된 것은 없다. 다만 법 집행에 소홀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차이다. 또한 왜 그렇게 방관했느냐의 물음에도 답해야 한다. 이제 와서 매를 들어야겠다는 생각도 잘못된 것이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박수소리가 나는 법이다. 재벌을 탓하기 전에 정치권이 각성하는 모습도 필요하다. 언급했듯이 재벌의 부정적 인식에 가장 공신(?)은 정경유착이다. 이제 와서 너희가 잘못했으니 알아서 처신하라는 식의 처분은 온당치 못하다.

재벌 편을 드는 것이 아니다. 경제민주화를 하지 말라는 의미도 아니다. 정치권도 함께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재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재벌은 비대해졌다. 경제 권력이라 할 만큼 막강해졌다. 사회 경제적 영향이 만만치 않다. 예민하게 생각할 문제다.

실천에 앞서 현상을 곰곰이 따져서 실행할 일이라는 것이다. 재벌만이 아니라 정치와 사회 전반이 같이 반성할 문제다.

두 번째 눈에 띄는 대목은 인재육성이다.

기억하건대 역대 취임사에서는 처음으로 언급되는 말이다. 창조경제의 핵심이 곧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람이 국가의 가치를 높이고 경제를 살린다고 지적했다. 참으로 좋은 말이다.

그래서 국가인재의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그 동안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간과했다. 취임사에는 많은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국가백년대계를 이끌어갈 동력이 인재라는 점, 사람이 중요하다는 점, 그래서 인재들을 발굴하고 키워갈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백마디의 말이 필요 없다. 실천만 하면 된다. 수많은 공약과 정책이 있겠지만 국가인재 관리와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미래 가치를 생각한 대통령으로서 평가받을 것이다. 선진국의 인재관리가 어떠한지, 그러한 시스템은 있는지, 우리 사회의 인재육성 시스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씩 따져보고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국가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고 인재육성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직이 인재들의 무덤이 되는 행태가 지속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5년 단임제 대통령이라는 점이다. 결코 길지 않다. 이러한 정책들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임기 초가 가장 유리하다. 시간이 늦어지면 간섭이 늘어나고 복지부동이 늘어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선전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