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철 "북한인권법 통과되지 못하는 현실 부끄러워"

본회의 자유발언서 "민주인권 투사들 지금 다 어디갔나" 한탄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북한인권법’과 관련, “북한인권법안이 8년째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를 한없이 부끄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탈북자 출신인 조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본 의원이 평양에서 TV를 통해 보면서 공경했던 민주·인권 투사들은 지금 다 어디 가고, 북한폭압정권 앞에 굴욕적인 협력만을 외치는 세력만이 난무한단 말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공헌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는가”라며 “독재와 폭압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을 외면하고 북한독재정권의 눈치를 살피면서 가식적인 평화와 교류협력만을 외치고 있는 것이 오늘 그들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들의 입에서 과거 민주화운동시절에 터져 나왔던 독재타도, 민주정의, 인권실현 등의 소리가 북한을 향해 터져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과 북한을 향한 그들의 이중적 태도에 의해 남남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 의원은 또 “인권유린을 낳는 독재정치는 반드시 통치재원을 필요로 한다”며 “우리의 평화적이고, 통일 지향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교류·협력과 인도적지원이 인권유린을 위한 통치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의 그날 북한주민들이 내릴 준엄한 심판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떳떳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민주화 시절에 외쳤던 독재타도를 북한정권을 향해 거침없이, 힘차게 외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여기 있는 의원들에게 주어져 있다”면서 “여야 정치권이 일치단결해 북한주민들의 인권구원을 위한 확고한 의지와 혜안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