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두환 추징금 네티즌 수사대에 맡긴다?

불법재산환수특위, 온라인 카페 개설 준비해 범국민운동 계획

민주당이 ‘전두환 추징금’을 위해 ‘네티즌의 힘’을 빌릴 예정이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 환수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김영호 서대문을 지역위원장은 “전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환수를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해 하루 빨리 전 전 대통령이 불법재산을 공개하고, 사죄하는 길을 촉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온라인 카페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며 “관련 엠블럼(문장(紋章))을 제작해 모든 네티즌에게 배포한 뒤, 전 전 대통령 추징금을 환수하는 작업을 범국민운동으로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이른바 ‘네티즌 수사대’와 손을 잡겠다는 얘기다.

‘네티즌 수사대’란 사회적 논란거리가 있을 때 인터넷상에서 해당 사건의 주범이나 정황을 명확하게 포착, 정리하는 이들을 뭉뚱그려 지칭하는 말이다. 이로 인해 ‘신상털기 주범’이라는 오명을 받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건을 파헤치는 ‘논리·정보력’을 인정받는다.

민주당은 ‘전두환 추징금’ 사건에 이를 활용하려는 것이다. 전 전 대통령에게 ‘숨겨놓은 재산’이 많다고 알려진데다 최근 전 전 대통령 아들의 해외 페이퍼컴퍼니가 발견된 만큼 ‘네티즌 수사대’의 뛰어난 논리·정보력이 이 사건을 푸는데 한몫 할 것이란 분석이다.

최재성 특위위원장은 “완전히 국민에게 개방해 협업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사이트 구축 등에 대해 더 논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바일에 대한 별도 작업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신상)털기와 같은 차원을 넘어서 이론적 논거나 추징해야할 법률적 논거 등을 집합지성을 통해 만들어나가는 것”이라며 “단순히 지적하고,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대안적 집합지성과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전두환법’은)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면서 “그 시간표를 여야가 (국민으로부터)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는 논란의 여지없이 판단이 끝난 상태”라며 “(새누리당도 이제는) ‘전두환’ 편인지, ‘국민’ 편인지를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특위는 오프라인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전 전 대통령이 서대문 관내에서 살고 있는데 이곳에는 서대문형무소, 독립문 등이 있어 민주주의 성지로 불린다”며 “이곳에 운동본부를 설치해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 전 전 대통령에게 국민 분노를 표출하고, 압박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