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고 빠지는 새누리당? “NLL 진실 밝혀져 다행, 이젠 민생”

원내대책회의서 "정보위 배포 어쩔 수 없는 선택…국정원 국조 6월 국회 처리"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국정원이 국회를 통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 여야 정쟁의 불씨가 거세지는 가운데, 여야가 당초 합의한 민생국회 챙기기에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자료 사진) ⓒ데일리안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국정원이 국회를 통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 여야 정쟁의 불씨가 거세지는 가운데, 여야가 당초 합의한 민생국회 챙기기에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민주화 관련한 규제 도입을 빌미로 각 정부 부처의 밥그릇 챙기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공정거래위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빌미로 공정거래법 5장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장 대신 3장에 도입해 조직 확대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는 극히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도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만드는 것을 빌미로 새로운 기관 외에 두지 않고 기관 내에 둠으로써 자기 기관 확대에 방점을 두는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하는 것인데 자기 조직 내에 두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규제 도입을 빌미로 부처 권한의 확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당초 취지대로 기관 외에 독립적으로 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특히 국정원이 국회를 통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 “정치·외교적 논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정보위에서 배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발췌본이 허위·조작이라는 야권의 주장은 여야 논란의 수준을 넘어 남남갈등의 소지가 높았는데, 진실이 밝혀지고 있어 다행”이라며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의혹이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펴며 문서 자체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두려워 할 것은 국민의 평가이지 역사를 덮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가 얼마 남아 않아 시간이 별로 없다. 국정원 댓글 조사는 이미 원내대표 간 합의한 대로 6월 임시국회 내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검찰에서도 수사를 질질 끌지 말고 조속히 처리하고, 민주당에서도 수사에 적극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2007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북한 정권에 사실상 상납하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며 “대한민국 통수권자가 북한에 가서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괴물처럼 못 건드리는 물건’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NLL을 지키기 위한 호국영령의 순국은 무엇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고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순국한 아들을 묻은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다. 민주당과 야권이 그토록 대화록 공개를 원치 않은 것을 알 것 같다”며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지 손가락을 바라보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문종 사무총장도 “6월 임시국회는 NLL 대화록으로 인한 소모적인 정쟁이 아닌 여야 합의대로 민생국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