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취득세 갈등' 국토부·안행부 질타

국무회의서 "입장 서로 다른 건 이해되지만 내부 결론없이 언론에 노출"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주택 취득세 인하 문제를 놓고 최근 논쟁을 벌인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장관을 질타했다. 협업을 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 혼란만 초래한다는 것.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택 취득세 인하 문제를 놓고 국토부와 안행부 간 논쟁이 있었다”며 “주택 매매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하는 국토부와 지방 재정을 걱정해야 하는 안행부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문제는 국민들과 밀접한 이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 부처들 간 먼저 내부적인 협업과 토론이 이뤄져 타당성 있는 결론이 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언론에 부처 간 이견만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겠느냐”며 “이런 문제에 대해 경제부총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주무 부처들과 협의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안행부 등은 지난달 말부터 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취득세 인하 검토에 들어갔지만 안행부는 국토부의 안에 세수보전 방안이 없단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는 9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가 주택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2005년 이후부터 취득세 인하 정책을 펴 왔으나 취득세 인하 효과는 주택구입시점을 앞당기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라며 “취득세 감면 후 거래가 급격히 줄어드는 악순환을 반복해왔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정부가 보유세인 재산세를 강화할 계획이나 이는 고령인구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택구매 욕구를 위축시켜 주택거래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면서 사실상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