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국정원 개혁 할만큼 했고 의지 중요"

"국정원법 국내정치개입 묶을 만큼 묶어나 법대로 하면 전혀 문제 없어"

이철우(사진 오른쪽),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 사퇴를 밝히며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의 국정조사 특위 위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국가정보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요구와 관련, “국정원 개혁은 지금 할 만큼 했고, 제도적으로 (국내 정치 개입을) 묶을 만큼 묶어 놨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정원 개혁은) 법이나 제도를 바꿀 문제가 아니라 원장 등 밖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그런 유혹을 안 받도록 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도적인 문제보다는 책임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민은 국정원에 대해 과거처럼 ‘정치사찰’, ‘정치공작’ 등을 우려하고 민주당 또한 그런 이유로 국내 정치파트를 없애라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지금 국정원법을 보면 묶을 대로 묶어놔서 정말 지금 법대하면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에는 국정원에서 정치 업무에 깊숙이 개입했지만 이제는 전혀 그것을 할 수가 없고 하지도 않고 있다”며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문제가 국민들을 걱정시키고 있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못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 정치개입 논란이) 불거졌으니까 재판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개인의 사견으로 그렇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특히 국정원 국내정치 파트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지금도 정치를 사찰하는 등의 업무는 없다”면서 “국정원의 정치정보란 단순히 국회의원 이철우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철우가 북한의 누구와 접선한다든지 하는 대북관련, 대공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통 국민이 생각하는 정치사찰은 이미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며 “대북 관련 정보는 정치권 뿐 아니라 경제, 문화 분야에 걸쳐 모든 정보를 (국정원이) 수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김현, 진선미 민주당 의원의 제척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나와 정문헌 의원에 대한 제척을 요구하기에 우리가 빠질 테니 민주당도 김, 진 의원을 빼라고 요구했지만 반응이 없어서 우리가 먼저 사퇴를 했다”며 “김, 진 두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서 여직원 감금으로 고발당한 직접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제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