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가기록원 대화록 없다" 합의는 했지만 딴 생각

'특검' 주장하는 민주당, 국정원 국조와 맞물려 자중지란 분위기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22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증발 논란과 관련,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없다”고 최종 합의했지만 국가기록원의 관리 시스템 문제 등 ‘기록물 이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열람위원들은 지난 15일, 17일 두 차례 예비열람을 한 데 이어 19일부터 이날까지 나흘간 양측이 추천한 전문가들과 함께 추가 검색을 나섰지만 끝내 해당 대화록은 찾아내지 못했다.

양당 열람위원들은 이날 오후 6시 20분경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현재 국가기록원에서는 (대화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사라진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왼쪽)과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22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열람위원인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보고에서 “문건의 수, 문건 용량, 검색어 확인 등 모든 절차를 동원해 검색했으나 회의록을 찾지 못했다”며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는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보고했다.

황 의원은 이어 “열람위원들은 여야가 합의 하에 제시한 19개 검색어를 통해 검색된 자료에 대해 국가기록원이 제공한 열람 목록을 참조했다”며 “그 중 가능성 있는 목록을 선정해 그 내용을 열람함으로써 대화록 존재 여부를 살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열람 결과 당시 청와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시킨 외장하드와 이를 인수해 국가기록원이 관리 중인 ‘팜스(PAMS)’에 탑재된 문건 수는 동일했다”면서도 “다만, 지정기재 재가 목록(대통령 재가를 받은 목록) 숫자와는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없다’는 결론에는 동의했지만 대화록 증발의 책임을 대통령기록관의 인수·관리 시스템 문제로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추가 검색 과정에서 대통령기록관의 인수·관리 시스템 문제가 확인됐다”며 “팜스 시스템 상 지정기간 보호 기록은 필수 사안임에도 12만건 이상의 기록물에 누락돼 있다. 2010년 3월 뒤늦게 이를 보완했다는 것은 기록관 측 관리실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또 “이관용 외장하드 용량 크기와 팜스의 용량 크기가 차이가 났다”며 “이에 대해 대통령기록관 측은 일부 보고문서의 첨부문서 파일 전체가 누락됐다고 해명했지만, 누락 사실이 기록 이관 5년이 지난 시점까지 모르고 있다는 점과 여전히 용량차가 존재한다는 사실로 볼 때 심각한 관리부실이 확인됐다”고 쏘아붙였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사라진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22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왼쪽부터)와 정성호 의원, 우윤근 의원이 무언가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아울러 그는 “봉하에서 반환한 이지원에 대해 적법·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두 번 이상의 로그인이 확인됐다”며 “이지원 로그인 과정에서 봉인을 무단 훼손하고 봉인 주체인 검찰, 노무현재단과 협의도 안 했다”고 비판하는 등 향후 민주당과 국가기록원 간 ‘대화록 증발 관련 책임론’ 가능성도 시사했다.

여야 "대화록 없다" 합의 봤지만 이관 책임문제 시각차

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 주재 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대통령 기록관의 인수관리시스템의 심각하고 치명적인 중대 부실이 확인되었다”며 “그 결과 회담록이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지금까지의 논란의 핵심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NLL 포기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적 했던 대로 우선, 국회에 이관된 사전 준비 문서 및 사후 이행 문서의 열람이 우선 되어야 한다”며 “만일 새누리당이 이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내일(23일) 단독으로라도 열람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아직까지 ‘국가기록원에 대한 검찰조사 혹은 특별검사(특검)’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사전·사후 자료를 열람한 후에도 NLL포기 발언의 진위가 가려질 수 없다면 증발된 사본과 관련해 책임자를 가려내 문책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비공개로 전환된 후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제16대 대통령 기록물 중에는 정상회담 대화록 없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그러나 만약 특검이 실시될 경우, 조사에 시간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민주당이 추궁했던 ‘국가정보원(국정원) 정치개입 국정조사’에 소홀할 수 있다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도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야가 추후 ‘기록물 이전 책임’을 두고 국가기록원 특검 조사, 사전·사후 자료 열람 허용 여부 등 해당 논란은 당분간 종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이날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하는 제16대 대통령기록물 중에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없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이날 오후 6시50분경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직후 운영위 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열람위원들이 ‘국가기록원의 대통령 기록물 인수·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국가기록원에선 국회 열람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방법에 걸쳐 제목과 내용을 확인하며 대화록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했다”며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하는 16대 대통령 기록물 중에 대화록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이어 민주당 측이 제기하고 있는 봉인 훼손 의혹과 관련, “봉인 사실이 없다”며 “봉하마을에서 가져온 외장하드는 안전하게 지정서고에서 원본으로 그대로 보관 중이다. 다만 지난 검찰 수사과정에서 복원된 복제본을 대통령 기록물 관리차원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당시 검찰수사에 의해 증거물 보존 차원에서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봉인됐을 뿐”이라며 “(해당 장소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기록원에 의해) 봉인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