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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조 파행, 여는 기자회견 야는 회의장


입력 2013.07.26 14:58 수정 2013.07.26 15:05        김수정 기자

새누리당,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 여부 합의 전제 일정 자체가 무효화

야당, 남재준 국정원장 고발 동시에 탄핵 소추 추진 선포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정원 기관보고'에서 남재준 국정원장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정원 기관보고'가 남재준 국정원장과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무산된 26일 오후 정청래 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에 항의방문하고 있다.(왼쪽부터)박범계, 신경민, 진선미, 정청래, 김민기, 박남춘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국가정보원(국정원) 댓글 의혹사건 국정조사특위’가 26일 여당 특위위원들과 국정원 측 증인들의 불참으로 파행된 가운데 국조정상화까지 여야 간 추가 논의 등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당초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국정원의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특히 양 측은 국정원 국조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을 출석시켜 댓글작업의 경위, 전·현직 국정원 직원 매관매직,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논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 공개 방식을 두고 새누리당은 줄곧 ‘비공개’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공개’로 맞서 끝내 합의를 보는 데 실패했다.

다만, 민주당은 여야 협의를 차치하고라도 예정대로 국조는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단독으로 국조 진행을 시도했지만 새누리당 위원들과 국정원 간부들의 전원 불참으로 오전 국조는 무산됐다.

이에 민주당 소속 신기남 특위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오전 9시20분경 일찍이 회의장에 참석, 새누리당과 국정원 관계자들을 10시 5분까지 기다렸지만 끝내 불참하자 1시간 동안 단독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불참한 새누리당 의원들과 국정원 관계자들을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국정원 국정조사 야당 측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무도함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지금 이 시각까지 국정조사 장에서 기관보고를 해야할 국정원장, 아니 남재준 증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통보없이 이 신성한 국조특위장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이어 “국조특위 행정실에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고 이렇게 불출석한 새누리당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열리고 있는 이 회의는 새누리당이 결석하고 국정원이 불참했을 뿐, 정상적인 국정원 국조특위”라고 지적했다.

회의를 진행하던 신기남 위원장도 “새누리당은 오늘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공식적 통보를 제게도, 행정실에도 하지 않았다”며 “이것은 법을 떠나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불참에 각을 세웠다.

결국 오전 11시가 넘어설 때까지 새누리당 의원들과 국정원 관계자들이 등장하지 않자 신 위원장은 회의를 중단, 성난 민주당 의원들의 발걸음은 국회 기자회견장으로 향했다.

한편, 같은 시각 국정원 국조특위 새누리당 의원들은 회의장이 아닌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단독으로 회의를 감행한 민주당의 행태를 거세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 기관보고는 공개 여부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인 만큼 일정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국정원 국정조사 여당 측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원 기관보고는 공개 여부에 대한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 자체가 무효화됐다”며 “위원장이 민주당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특위를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한 것은 여야 합의정신을 위반한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도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과 함께 연이어 오전 11시 15분경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남 원장을 고발하는 동시에 탄핵 소추도 추진하겠다고 선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헌법 제65조에 의거 국회의 고유권한인 탄핵소추권을 발동해 남 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즉각 추진하겠다”며 “위법행위 자행과 관련해 남 원장을 고발조치할 것이다. 신기남 특위 위원장에게 남 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오늘 오전 예정됐던 국정원 기관보고가 결국 남 원장의 무단 불출석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되고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나 공문 1장 없이 무단으로 국회의 요구에 불응한 남 국정원장의 행태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국회를 모욕하고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들은 곧바로 국회의장실로 이동, 강창희 국회의장을 만나 남 원장의 국조특위 불출석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후 2시 현재 국정원을 방문해 남 원장에게 직접 기관 보고 불참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방침이다.

김수정 기자 (hoh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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