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NLL 정쟁 중단? 검찰 고소부터 취하"

"국회 와 있는 남북정상회담 사전, 사후 문건을 보지 않고 끝내겠다는 취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6일 ‘NLL(북방한계선) 정쟁 종식’을 선언한 것을 두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새누리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한 검찰 고발부터 취하하라”고 쏘아붙였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이) 야당에 고발장을 접수해놓고 정쟁을 그만하자는 것이 있을 수 있나. 정말 너무나 정략적”이라며 “이걸 받으면 국회, 야당의 존재가 없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 부대표는 이어 “새누리당이 NLL 정쟁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국회에 와 있는 남북정상회담 사전, 사후 문건을 보지 않고 끝내겠다는 취지”라며 “그 문건들이 본인들에게 유리하지 않으니 덮겠다는 정략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정의 책임이 있는 여당이 이런 식의 이기적인 정략적 발상을 하는 것이 용납돼선 안 된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새누리(당이) 이 시각 이후 NLL 정쟁 일체 중단한다고 합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꼴로 (정쟁 종식이)진정이라면 검찰 고소 취하부터 하세요”라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또 “여야 지도부가 정치적 논쟁을 정치적 합의로 해결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반드시 새누리당의 검찰 고소가 먼저 취하돼야 한다”며 ‘선(先) 고소·고발 취하 후(後) 정치적 합의’를 주장했다.

한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에서 “NLL에 관련한 여야 정치공방은 국민들에게 정쟁으로 계속 비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앞으로 NLL에 관련한 일체의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또 “‘사초증발’ 문제는 국가 기강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여야 정쟁을 뛰어넘는 문제”라며 “검찰 수사에 모든 걸 맡기고 민생 현장에 달려가겠다”고 NLL논란 종식을 선언했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앞서 지난 2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련, 대화록 실종에 관계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원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새누리당 제출한 고발장에는 구체적인 고발 대상자가 적시되지 않았으나 노무현 정부 마지막 비서실장이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김만복 전 국정원장, 노무현 정부 기록관련 비서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