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정원, 이석기 사건 잘 처리해도 개혁 대상"

"대한민국 위협세력 차단은 국정원의 당연한 임무, 국내정치 개입은 개혁"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민주당과 정의당이 30일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별개로 지난해 대선개입 사태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국정원은 이번 사건을 잘 처리했다 하더라도 개혁 대상을 벗어날 수 없다고 본다”며 “군대가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고 해서 그 군대가 저질렀던 쿠데타, 국민에 대한 반역행위, 이것을 봐줄 순 없는 것이다.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국정원이 당연히 자기가 해야 할 임무인, 이른바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세력들을 차단하고 간첩행위를 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앞장섰더라도 그 이전에 대선에 개입하고 국내정치에 개입했던 반역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과 개혁의 대상인 것이다. 그것과 그것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또 이번 사태로 국정원의 국내파트 폐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국내파트 폐지냐, 아니냐가 아니라 개혁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라며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정원 개혁을 국정원 자체에 맡기는, 이른바 셀프 개혁안을 제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그런데 방금 내가 예를 들어 말했던 것처럼 국가 반역행위를 한 주체에 스스로 개혁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감시와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스스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느 국민이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관련 법률을 제시하고, 제출을 해놨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국회가 중심이 돼 논의하고 결과물을 내놔야 할 부분”이라며 “국정원이 스스로 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 부분이 중요하지 국내파트와 관련된 문제는 아주 하위범주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도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진보당의 내란음모 사태와 별개로 국정원 국내파트 폐지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천 대표는 “정의당의 입장은 국정원의 전면적 개혁을 촉구하는 것이다. 국내파트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돼 국내파트가 유지되는 것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이 훨씬 더 많다고 본다. 이번 사건도 꼭 국정원만 이런 수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간첩단 사건의 잘못된 수사도 말했지만, 이 정권에서도 NLL(북방한계선) 원본이 아니라 그 발췌록을 국정원이 만들었다”며 “(그런데) 그 발췌록이 국정원의 NLL 원본과 매우 다르다는 것, 왜곡됐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천 대표는 이어 “국정원의 작년 대선 수사개입, 남재준 국정원장의 NLL 원본 공개, 또 이번의 시기 선택,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아주 공공연하게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 때문에 그런 걸 봐줄 수 있다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과 천 대표는 이번 사태가 수사 초기단계인 만큼, 국정원이 주요 정보를 언론에 흘릴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도 주요 증거물로 제시되고 있는 녹취록의 내용들을 보면 이 의원이 여러 문제가 있는 발언들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총기니 치살이니 이런 문제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며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의 국정원이나 검찰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뒤에서 ‘한 관계자’ 이렇게 해서 혐의 사실을 흘리고, 그것도 왜곡된 방식으로 흘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상황이 워낙 위중하니 책임 있게 임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중간 수사결과 발표 등의 형식을 취해서라도 밝혀진 사실들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천 대표도 “보도된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라면 놀랍고 충격적인 이야기다. 국회의원이 국가 내란음모에 개입된 것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하지만 국민들은 느끼겠지만 지금 보도가 난무하고 있는데, 아직 국정원이 사실을 확인해 준 바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천 대표는 이어 “우리로서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고,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면서 “어떻든 국정원은 내란죄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할 책임, 부담을 크게 갖게 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