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박원순, 아이들 미래 볼모 현란한 정치쇼"

최고위원회서 "재정자립도 30% 불과한 경북, 전남도 예산 편성했는데"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일 서울시의 무상보육 중단 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과 관련, “아이들 미래를 볼모로 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쇼가 현란하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박 시장의 몽니로 재정자립도 1위 서울의 9월 보육대한 현실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박 시장은 대통령께 통 큰 결단을 요구하며 전체 상황을 호도하는 광고를 전방위적으로 퍼붓고 있다”며 “선동정치의 전형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특히 “재정자립도 30%에 불과한 경북, 전남 등 지방은 작년 말 무상교육에 필요한 만큼 예산을 편성하고, 부족하자 중앙정부 지원과 함께 추경으로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에 비해 서울시의 몽니는 어이가 없다. 지자체 장이 무상보육을 볼모로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국회에서 무상보육예산이 확정됐음에도 2012년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미리해 예산 부족분을 확정시켜 놨다”고 지적한 뒤 “중앙정부는 무상보육으로 인한 예산 부족에 5067억원을 준비했고, 1420억원을 오늘 당장이라도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소요예산의 42%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인데 이는 서울시가 주장하는 보조율 목표 40%를 초과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가 지방비 지원 전반을 논의하는 만큼 단체장이 시위를 벌일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는 국회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라 따를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관계를 따지자면 그 과정에 국회의원 참여가 있었고, 지자체 협의가 있었다”며 “국회가 정한 일을 지자체가 따를 수 없다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정해놓은 양대 의무는 입법과 예산이다. 국민 전체에 귀속되는 것을 두고 ‘국회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은 박 시장의 인식이 민주주의와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홍문종 사무총장은 “서울시 무상보육 홍보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소식지에는 광고가 버젓이 실리고 있다”며 “선관위에서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