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거부한 이석기 요구 기밀자료 보니...

국회입성후 국방부에 30건 자료제출요구, 군사비밀 내용도 상당수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방부에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목록을 살펴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방부에 총 30건의 자료를 요구했고, 이 가운데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한 한미 대비계획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가 3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4월 19일 국방부에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국방부는 “작전계획은 군사비밀”이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이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관련 △키리졸브, 독수리연습 관련 △주한미군 근무기간 연장 및 평택미군기지 이전 시설사업 변경 현황 및 계획 △미국정부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협의한 내역 일체 △무기 도입 관련(대형 공격 헬기 도입사업, 글로벌호크 도입 사업 추진) 등의 자료를 요구, 여기에는 신형 무기 등 주요 군사기밀도 포함됐다.

하지만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무기도입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군사 비밀로 제출이 제한된다”는 답변을 보냈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은 2012년에는 △평택 오산공군기지 제2활주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진중문고 관련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 케이슨 파손 현황과 처리방안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관련 △문화재청과 제주도에 케이슨 파손 보고 관련 등을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2013년에는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비용 관련 △방위비 분담금 이행약정 집행 관련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 관련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이지만 국방부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고, 국회에 입성한 이후 지난달 초까지 국방부로부터 총 30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해 이 가운데 27건을 제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