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반대하는 서열화 공산주의도 한다

<자유경제스쿨>'좌파로의 회귀' 박근혜정부의 영혼없는 교육관료들

전국자사고학부모연합회 소속 각 자립형사립고 학부모들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자사고 폐지 반대 촉구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작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은 유권자의 표심 가운데 중요한 요인은 다시 좌파 정부가 들어서는 것에 대한 혐오감 때문이다. 특히 50대 이상의 장·노년층에서 몰표가 나온 것이 이를 반증한다.

그러나 현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부 수장과 관료, 그리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참모들이 내놓는 교육정책을 보면 이 정부가 우파정부인지, 좌파정부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 대표적인 정황은 국제중학교 인가취소 검토와 자율고 입학 전형을 아예 추첨제로 전환하려는 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율고 입학 전형과 관련하여 더욱 가관인 것은 교육당국이 고등학교 교육역량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헌법적 가치인 학교 선택권을 아예 박탈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 10년 전 사립학교법 개악을 통하여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폐지하고자 했던 좌파정부의 노선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행태이다.

지난 8월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방안(시안)’이란 것이 그간 교육 만악(萬惡)의 근원인 평준화 정책의 폐해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보려고 만들어낸 대도시 평준화 지역의 자사고 입학 전형을 2015학년도부터 성적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게 하면서 전면 추첨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수월성을 제고하고자 암암리에 마련한 최소한의 전형 기준인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50% 기준도 없애고 아이들에게 사행심과 운명론적 가치관이나 심어주는 ‘뺑뺑이’ 추첨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경쟁률 높은 고시를 통과하여 엘리트 관료생활을 해본 교육부 장관과 그를 보좌하는 교육부 관료의 아이디어라고 보기에는 유치하고 안일하기 짝이 없는 조치이다. 그들이 고속승진한 배경과 세월이 10년 좌파정권에 대한 향수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항간에 나도는 관료는 ‘영혼 없는 존재’라는 말을 그들 스스로가 유감없이 입증하고 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교육부 수장의 항변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 학생을 선발하게 되면 성적 서열화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좌파 정당과 단체, 전교조가 주장하는 바와 한 치 다름이 없는 발언이다. 그들에게는 21세기를 책임지고 갈 젊은 인재들의 수월성도 뒷전이고, 우수한 고시출신 장관과 관료의 머리에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창의교육’도 뺑뺑이 추첨과 천편일률적인 평준화 속에서 꽃 핀다고 믿는 모양이다.

좌파정당과 단체, 전교조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서열화’는 공산당 정권에서도 중시하는 ‘덕목’이다. 무엇보다도 어느 사회에서나 서열이 있어야 경쟁이 있는 법이다. 도대체 경쟁이 비인간적이라는 발상을 그들은 누구에게서 ‘학습’한 것인가?

국제중학교 설립인가 취소 문제를 두고 교육부가 서울교육감과 벌인 ‘줄다리기’는 또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교육의 근간을 아예 흔들어버리자는 발상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정 학교의 비리가 있다고 해서 학교 자체 인가를 취소하고 나아가서 그 제도 자체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엘리트를 자처하는 고시 출신 장관과 관료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형 집행을 하는 교정기관에서 비리가 일어났다고 해서 교도소를 폐지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정부기구인 법무부를 폐지해도 된다는 어리석음과 한 치의 차이도 발견할 수 없다.

도대체 교육부 수장과 관료의 이러한 정책이 과연 대통령의 창의교육 통치철학에 부합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을 입신양명하게 한 좌파정권에 대한 향수에 그 쪽으로 회귀하려는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교육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은 ‘창의’라는 능력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때 발휘되는 것이며, 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요즈음 그들이 내놓는 조치들은 아예 선택을 말살하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다.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학교조차 다 없애 버리고, 순진한 아이들에게 ‘인생 만사 뺑뺑이’요, 운에 맡기라는 체념만을 안겨 주는 평준화 강화 정책 아래서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그들은 좌파정권에서 써먹던 식상한 궤변을 다시 들고 나올 것이다. 외고 같은 특목고 출신이 의약계와 이공계통으로 진학을 한다, 이들 학교 입학하려고 사교육이 조장된다, 인성을 제대로 기르려면 지식교육 위주에서 탈피하고 시험은 보지 말아야 한다, 등등. 첫째, 외국어 고등학교 출신은 반드시 외국어 전공 학과에 진학하도록 제한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공계에는 외국어 실력을 갖춘 인재가 입학하면 우리 국가 산업이 잘못되기나 하는가?

그러면서 대통령 보고니 대국민 홍보를 할 때마다 ‘융합’을 강조하는 그들의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을 보면 쓴웃음밖에 나오질 않는다. 둘째, 사교육을 기형적으로 팽창시킨 요인은 이들 자율고나 특목고가 아니라 평준화 정책 그 자체이다. 그래서 평준화 정책이 교육 만악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는가? 이에 대하여 필자는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여러 차례 지적하였으므로, 왜 평준화 정책이 국가 교육을 근본적으로 망가뜨리는 것인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졸저 '고혹평준화해부'(2009, 한국경제연구원)를 참조하시길 바란다.

셋째, 지식과 인성에 관한 교육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과거에 전교조 등 몇몇 단체가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일반 국민들을 호도한 궤변에 불과하다.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지식과 기능뿐이고, 인성은 이들을 잘 가르치고 난 다음에 학생들 마음속에서 자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성교육 제대로 하려면 지식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필자가 과문하기는 해도 이 둘이 별개의 것이라는 주장은 궤변에 불고하다. 따라서 이러한 궤변으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일반 국민들을 현혹시키지 말아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면,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각료와 관료, 청와대 참모는 자신들이 내세우는 정책 노선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만에 하나 좌파정권에 대한 향수라면 현 정부 노선에 맞지 않는 것이고, 반대로 자신들 스스로가 우파정부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창의교육’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신들이 추진하는 해괴한 논리가 어떻게 대통령의 창의교육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명쾌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도대체 국민들이 좌파정권 싫다고 선택한 정부의 교육정책이 왜 좌파노선 뺨치는 양상으로 가는지, 교육정책을 책임진 교육부 수장과 관료,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과 국민들 앞에서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글/김정래 부산교대 교수(교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