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유전무죄 인식이 더 많은 범죄자 양성"

국무회의 비공개 때 "엄정한 법 집행이 범죄자 예방"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않고, 법에 적힌 대로 원칙대로 공정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묻는다는 것 이상의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법질서 확립과 공정한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흔히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법을 통해 그 사람이 법을 어기면 벌을 준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이 엄정하게 지켜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법은 지켜야 되겠구나’, ‘법을 안 지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인식함으로써 수많은 범죄자를 미리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안 지켜지고, 솜방망이 처벌이고, 유전무죄, 이런 식으로 되면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범죄자를 양성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대통령은 “엄정하게 법을 잘 집행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예방한다는 데에 있다고 생각하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법을 잘 지키니까 보호를 받는다’, ‘법을 잘 지켜서 손해를 안 본다’는 인식을 확고하게 한다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언젠가 인터넷에서 어떤 댓글을 봤는데 ‘나는 평범한 서민이다. 서민이 오롯이 민생, 물가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 못지않게 걱정하는 것은 이 세상이 이렇게 법대로 이상하게 꼬여가면 나라가 저 모양이 되느냐’ 하는 그런 걱정도 국민은 많이 한다. 이러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게 제대로 잡아가는 것에 대해 굉장히 살맛이 난다”며 “그런 면에 있어서도 정부가 제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민생은 민생대로 챙기지만 국민은 모든 것이 제대로 돼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심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박 대통령은 법무부의 원전비리 조사 과정을 언급하며 “다시는 원전비리, 이런 게 나오지 않도록 제도화를 우리가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그것이 다 참고가 되도록 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유형으로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