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무조건 20만원씩 준다는 건 아니야"

"현재 값의 2배를 지급하겠다는 것, 복지 축소가 세계적인 경향"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복지공약인 기초연금 후퇴 논란과 관련, “대통령의 공약 내용이 무조건 모든 분들에게 20만원씩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데일리안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복지공약인 기초연금 후퇴 논란과 관련, “대통령의 공약 내용이 무조건 모든 분들에게 20만원씩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이 아니라 현행 6~70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현재 값의 2배를 지급한다고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이어 “그 방법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으로 법 개정을 2013년도에 추진해서 통합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그 적용시기는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는 즉시 시행토록 한다’ 등 그 내용이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들이 볼 때는 우선 공약은 통합이고, 그것을 법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한다는 취지였다”며 “다만 그 취지는 현행보다 한 2배 정도를 수익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당정협의에서 현 기조가 바뀔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물론 조정이 된다. 어느 단계에서, 어느 시기에서,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는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는다”며 “당정협의가 아직 마쳐지지 않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황 대표는 “복지 축소가 세계적인 경향”이라며 기초연금을 소득계층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부채가 아직은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이지만 어느 정도 이상을 보면 국가 재정 위기로 국가 부도까지 간다”며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 단계적으로 1차적으로 7분위 정도까지는 두텁게 보호하고, 그 위 상위계층에서는 자부담을 좀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