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경제산업비전포럼③>"고용률 70% 달성, 임금피크제도 방법"

<2013경제산업비전포럼③>이장원 "경직된 임금체계 고용 불안 야기"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데일리안 창간 9주년 기념으로 열린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해법과 전망' 경제산업비전포럼에서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과 경제활성화 방안'의 주제로 열린 메인세션에서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 소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을 위해서는 노동유연성 확보와 임금직무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센터 소장은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박근혜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해법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창간 9주년 기념 경제산업비전포럼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관계 개혁 과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소장은 “근로자의 고령화 추세와 정년연장 요구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인력운용 경직성 및 생산성과 무관한 임금체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외부환경 변화는 기업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경직된 임금체계는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야기한다”며 “생산성보다 연공요소 비중이 큰 임금체계 속에서 퇴직금 등의 증가는 중년 근로자의 조기퇴출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근로자 고령화 추세 속에서 고용 불안을 야기하지 않으면서도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임금피크제’를 제시했다.

그는 “근로자들의 의식이 단기적인 임금인상보다 고용안정을 선호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직장인의 72.4%가 임금피크제를 찬성하고, 65.2%가 명예퇴직보다 임금피크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설문조사 결과가 이같은 의식 변화를 증명해준다”고 주장했다.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데일리안 창간 9주년 기념으로 열린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해법과 전망' 경제산업비전포럼이 진행되는 가운데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과 경제활성화 방안'의 주제로 열린 메인세션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어, “이같은 개별 근로자들의 의식 변화에도 불구, 노동조합은 임금피크제를 교섭현장에 올리지 않고 있어 근로자들이 고용안정과 정년 연장 부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임금직무혁신의 중점 방향으로 ‘직무·성과·능력중심의 임금체계도입 지원’을 제시했다. 그는 “산업·업종·직종별로 임금체계 모델을 구축해 기존 생산성과 무관한 임금체계를 대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선 지역별·업종별 핵심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직무체계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특히, 공무원과 공공부문이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논의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정부에서 노동제도 개선을 주도하면서도 정작 공무원이 가장 경직적인 고용체계를 갖고 있다”며, “공무원부터 선도적으로 변화에 나서 과거 직업공무원제에 손을 대서 보다 전문화된 고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사이의 ‘균형’과 ‘통합’ 필요성도 주장했다.

한편, 이 소장은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사회적 대화를 통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중점을 둬야 할 현안으로 ‘정년연장과 연공제 개선’, ‘노동신간단축과 포괄임금제 개선’, ‘일-생활 균형과 시간선택제 근로’, ‘휴일·휴가개선과 삶의 질 제고’,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의 처우 개선’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