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검찰권 행사로 물어뜯는 사슴은 '국민'"

국감중반대책회의, 윤석열 전 팀장 '맹공'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반 대책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2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전날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갈등에 대해 “어제 국감에서 보인 검찰의 행태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중반대책회의에서 “작금의 검찰 행태를 보면 국가와 사회기강 확립은커녕 자신들의 조직기강조차 땅에 떨어진 현 주소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항명, 검사의 기본적 직무집행 원칙인 검사동일체 원칙의 명백한 위배, ‘특수 라인’과 ‘공안 라인’의 파벌 싸움이란 검찰 내분양상의 내용을 넘어 수사 기밀이 특정 정치 세력에 흘러갔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한들 어느 누가 곧이곧대로 받아들일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정치권이 이를 빌미로 민생을 내팽개치고 무책임한 정쟁만 생산하며 국론을 분열시킨다면 이제 더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검찰 스스로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검찰 조직은 법원 조직과는 달리 상명하복의 조직이며 조직책임자의 결재가 최종 판단이 되도록 하는 구조”라며 “이것이 법치국가의 원리이다. 이는 한 개인의 독단적 판단으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요구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번 사태에 나타난 검찰 내부의 하극상 행태는 이런 법 원리를 무시하고, 개인판단이 옳고, 조직 책임자의 지휘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독점적 사고의 발행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검찰 지휘체계가 대지진을 맞은 것처럼 폐허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위신을 회복하고, 올바른 지휘통솔 체계를 갖춰가기 위해서라도 검찰총장의 임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검찰이 검찰권 행사로 물어뜯는 사슴은 국민임을 명심해야”

이와 함께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윤 전 팀장을 겨냥해 “도대체 수사지휘권과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어디로 간 것인지, 검사가 가장 먼저 염두에 두고 사건을 처리해야 할 원칙을 망각하고 스스로 정의의 화신인 양, 정의로운 검사의 표상인 양 말할 때 국법질서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어제 윤 전 팀장이 ‘이런 사건을 수사할 때는 표범이 사슴을 사냥하듯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전국의 검사는 꼭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여러분이 물어뜯는 사슴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정의롭게 검찰권을 행사한다고 본인 스스로 믿어도 그것이 조금이라도 잘못됐을 때는 사슴의 목이 물어뜯기는 상처를 입듯이 국민도 그런 피해를 입는다”며 “그런 수사권 남용방지를 위해서 검사동일체 원칙이란 장치를 두고 있고, 검사 여러분들도 형사소송법 교과서 첫머리에서 바로 그것을 배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