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장 "자료제출 요구 목적이 뭐냐" 국감파행

<정무위 국감>보훈처장 증언거부 및 자료미제출로 고발조치 당해, 국감 중단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앞줄 가운데)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놓고 고발조치를 논의해 의결할 것을 김정훈 정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박승춘 국가보훈처장(가운데)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해 감사중지가 되자 국정감사장을 나서 승강기에 타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28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사실상 증언을 거부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증언거부 및 자료미제출로 인한 고발조치로 국정감사가 중단됐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보훈처가 안보교육의 명목으로 제작한 편항적인 DVD의 협찬처를 밝히라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시종일관, “협찬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증언을 거부해왔다.

오후 국정감사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들고 나와 같은 답변을 되풀이했다. 감사위원들은 “궤변중의 궤변”, “국회를 능멸해도 정도가 있다”, “이치에 맞는 답변이냐”면서 박 처장에 대한 즉각적인 고발조치를 취할 것으로 강력하게 요구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박 처장의 답변태도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하며 DVD를 제작한 업체 대표인 김형근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사실여부에 대해 밝히고, 보훈처장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같은 당 김기식 의원도 “명백하게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은 자료미제출”이라면서 “증언감정에 따라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박 처장의 고발조치 건으로 국정감사가 중지되자 증인석에서는 “오늘 국정감사는 날 샜다”, “어휴...”라는 탄식이 쏟아져 나왔다. 의석에 앉아있던 의원들도 일제히 박 처장을 질타하고 나섰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박 처장의 태도에 대해 “(국정감사를) 4번째 하는데 개인정보 근거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처음 듣는 일”이라며 “궤변중의 궤변”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도 “지난 25년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라면서 “이것이 정상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느냐. 국회를 능멸해도 정도껏 해야 한다. 법에 대해 무지한데 어떻게 보훈처장이라는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박승춘 “자료제출 요구하는 의도가 뭐냐”

박 처장은 오전 국정감사 때도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검토하겠다” 대답으로 일관하는 등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가 논란이 됐다. 박 처장은 강 의원의 자료제출 요청과 관련해선 ‘자료제출 의도’까지 거론해 위원들의 비난을 자초했다.

박 처장의 이 같은 태도에 양당 위원들은 국정감사를 위해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요청을 피감기관의 장이 법적 근거 없이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질타를 쏟아내자, 박 처장은 강 의원이 그동안 요구했던 5.18 지정곡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론하며 “강기정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목적이 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지금 ‘강기정’의 의도가 불순해 안 주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지 말라. DVD 제작과 관련해 ‘후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 자료는 오늘 요구한 것이 아니라 국감을 준비하면서 요구한 것”이라고 따졌다.

같은 당 김기식 의원은 박 처장의 발언에 대한 위원장의 엄중한 경고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감사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목적을 살펴서 주겠다는 발언은 있을 수 있는 발언이냐”면서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밝히려고 하는데, 협찬 업체가 ‘원치 않아 공개하지 못 하겠다’는 저런 태도를 두고 무슨 국정감사를 하겠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당시 위원장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했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민간으로부터 협찬을 받았다면 불법행위고, 국정원자금으로 만든 것을 민간으로부터 만들었다고 하면 또 다른 불법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토해보겠다’고 하는데, 법적 근거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은폐하려고 한다면 국회는 무슨 구실을 하느냐”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은 “자료제출은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 지난번에도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기관장의 처벌에 대해서는 의결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도 ‘검토한다’는 식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김정훈 위원장도 “피감기관이 국회의원에게 목적이 뭐냐가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법규에 따라 피감기관은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