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국정원 개혁특위, 국가안위 위태롭게"

"특위 열어 공개 논의되면 북한도 그 내용 들여다볼 수 있어"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당이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 구성을 수용한 것과 관련, “국정원 개혁을 다루는 특위는 자칫 잘못하면 국가의 안위 자체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자료 사진) ⓒ데일리안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당이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 구성을 수용한 것과 관련, “국정원 개혁을 다루는 특위는 자칫 잘못하면 국가의 안위 자체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나는 오래 전부터 국정원 개혁특위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해 왔고, 마지막에 당 지도부하고 협의하는 순간까지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지금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특위 및 특검을 여태까지 여러번 했지만 그야말로 국민들 혈세만 낭비하고, 국론만 분열시키고, 시끄럽기만 하고 제대로 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보위라는 특위개념의 상임위가 버젓이 있는데 특위를 열자는 것은 국회운영 구조 자체를 흔들고, 상임위 역할을 약화시키는 문제점도 있다”며 “특위를 열어서 공개적으로 논의가 되면 북한도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정보기관의 보안이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국내파트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국가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과거 ‘옷로비 사건(1999년)’ 당시 특검을 해서 국민들의 머릿속에 남은 기억은 딱 한가지인데 ‘앙드레 김’의 본명이 ‘김봉남’이라는 것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보노출 문제는 비공개로 진행하면 해결되지 않는가’라는 지적에는 “비공개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면서 “비공개를 지킬 정도의 관행이나 수준이 정착되고 난 다음에 해야 신뢰성이 있고 수긍이 간다. 지금 비공개를 하면 그야말로 북한에 거의 실시간으로 중계방송 될 것”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끝까지 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당원으로서는 따르긴 따라야 되겠지만 반대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당 지도부에서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그야말로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일 뿐”이라며 “당 지도부도 이것이 어떤 효과를 내고 이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이 그야말로 막무가내로 예산도 심의를 안 하고, 민생법안도 통과 안 시켜주고, 경제활성화 법안도 통과 안 시켜주고 있다”면서 “그야말로 국회 선진화법을 빙자해서 완전히 파업에 들어갔으니까 국민들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