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16일까지 처리하자' 합의했지만...

새누리 "준예산 편성 안돼, 올해안 쟁점법안도 처리"

민주 "진짜 민생과 민주 회복 위한 국회 운영할 것"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 예산안 심사에 착수, 예산안을 내달 16일까지 의결하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26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연내처리가 가능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연내처리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일정 지연에 따른 졸속처리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 연내 처리는 가능하고, 민주당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전날 비공개 협의를 통해 예산 심의 일정에 대해 합의하고, 오는 29일부터 총 7일간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내달 9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키로 했다.

여야가 한 마음을 모은 것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겨 준예산을 편성할 경우, 막대한 경제-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인한 준예산 편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연내 예산안처리를 신신당부했다.

최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과 상임위별 법안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라며 “예산심사가 우여곡절과 파행을 겪으면서 어렵게 시작된 만큼 여야는 반드시 연내에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3개월여 동안 법안-결산심사 등 차질을 빚어 오면서 국민들은 우리 헌정사에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던 준예산 사태가 오지 않나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사태는 절대 와선 안 된다”며 “이는 19대 국회가 나라를 빈사상태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준예산 편성 사태는 여야 정치권의 공멸을 의미하며, 한마디로 인체에 목숨만 부지될 만큼 필요최소한의 영양만 공급하는 상태”라며 “당장 대민행정의 대부분을 집행하는 지방정부는 예산편성을 확정을 못하게 되고 사업들이 줄줄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준예산 자체가 국가혼란을 상징하는 것으로, 준예산은 경험할 필요도 절대 초래해서는 안 되는 사태”라며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신을 발휘해 반드시 올해 안에 모든 쟁점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예산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당 정책위는 국회심의 과정에서 민생예산들을 더 꼼꼼히 하나하나 챙겨나갈 것”이라며 “당이 민생현장을 돌면서 그 필요성이 확인된 민생예산과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미진하게 반영된 민생예산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처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를 가동해 치열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재벌 특혜와 민생 보호의 치열한 전선을 펼쳐 국민의 힘으로 진짜 민생과 민주 회복, 민생 보호의 승리를 이루는 국회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10시로 예정된 정보위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에서 결산심사와 관련한 고강도 질의를 예고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상임위는 결산심사가 다 끝났는데 정보위는 오늘 다시 결산심사를 한다”며 “이는 지난 달 10일 결산소위에서 대북심리전단과 관련한 예산 150억에 대한 증빙과 용처가 없어 어제 대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은 공식적으로 댓글알바에 대해 11개월간 280만원씩 지급했다고 실토한 바 있다”며 “그런데 어제 살펴보니 (예산 용처에 대한) 많은 문제점 있어 이를 조목조목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