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임명안 직권상정" 김한길 "별난 여당"

'4인 협의체' 헛바퀴, 여 "실효성없어" 야 "답변 언제?"

양당대표가 정국정상화를 위해 논의했던 ‘4인 협의체’가 헛바퀴만 돌다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새누리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 특검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상태고 민주당은 특검 요구를 받지 않는다면 감사원장 및 국무위원 임명안과 주요 법안·예산안 처리 등에 지장을 줄 태세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향후 정국정상화도 요원해지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결단을 내릴 쪽을 새누리당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특위 요구를 수용한 뒤 민주당이 특검에 대한 입장을 ‘즉각 실시’에서 ‘협의체서 논의’로 한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특검 거부’에서 요지부동이다. 더군다나 이 주제를 주도해야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친박(친박근혜)계에 밀려 ‘허수아비’로 전락, 어정쩡한 신세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무언가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누리 "'4인 협의체' 자체, 실효성 없어"

27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선 이 같은 분위기가 여과 없이 드러났다. 황 대표와 친박계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황 대표는 지난 26일 여야중진들이 정국정상화를 위한 만남을 가진데 대해 고마움을 표한 뒤 “이제 양당 대표부도 한걸음 물러서 준예산 사태를 막자는 의지가 결실을 맺도록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예년에 비해 늦은 감이 있지만 여야가 톱니바퀴처럼 움직인다면 헌정사상 부실예산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발씩 물러서는 여야협력 분위기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곧바로 ‘태클’이 들어왔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황 대표의 준예산을 막자는 입장 등에 대해선 공감대를 표하면서도 감사원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야당의 도움이 필요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안 처리를 직권상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가 제대로 임명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며 “내일(28일) 국회 본회의가 잡혀있으니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인제 의원도 “특검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원칙을 고수하는 게 우리당 입장에선 옳다”고 했다.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아예 협의체 구성에 대한 싹을 잘랐다. 그는 “결국 정쟁만 가속화시킬 것이란 판단 아래 ‘4인 협의체’ 자체가 실효성은 없다는 잠정적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강경한 분위기 속 정국정상화를 위한 또 다른 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여당의 무기력, 야당의 발목잡기에 국민은 무서운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 양당 6자회동을 실시, 전권을 위임받고 하루이든 한 달이든 (한 장소서) 나오지 말고 끝장협상을 통해 정상화를 선도하는 양당의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 "정상화 제안조차 못 받아들이는 '별난 여당'"

반면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목소리는 커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선 새누리당을 향해 협의체를 받으라는 압박이 이어졌다. 최근 당내서 분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자”는 분위기의 방증이기도 하다.

김한길 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4인 협의체’를 놓고 새누리당이 아직도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국정상화를 위해 여야가 협의하자는 제1야당의 제안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당은 우리 정치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참으로 별난 여당”이라며 “정치가 이래선 안 된다. 민주주의와 민생경제를 살리는 법안과 예산을 처리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불통정치를 여야가 대화를 통해 극복해보자는 게 민주당의 제안”이라며 “새누리당까지 불통여당이 돼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은 정국정상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지 말길 바란다. 빠른 응답이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나섰다. 그는 “새누리당이 종박(박근혜 추종)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갖고 정국안정화에 나서주길 기대한다”며 “서로 대화의 틀을 조속히 마련해 정치를 복원시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 같은 분위기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란 관측이 많다. 지금처럼 여야가 강대강으로 맞붙는 경우, 민주당 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또다시 점차 커져 협상에 다시금 지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