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때 문재인 "국정원 정보폐지? 업무하지 말라는 것"

김회선 자료공개 "노 전대통령도 '내부 안보 위해 국정원 국내정보 활용해야'"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서경석 대표를 비롯한 보수성향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와 국정원 개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야당이 국가정보원 국내파트 폐기를 주장하는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 당시 민정수석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오히려 국정원의 국내정보활동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국정원의 국내파트 담당인 2차장을 지낸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참여정부 집권기간 국정원 개혁방향과 운영방안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며 “누구보다 국정원 개혁에 관심이 컸던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 핵심인사들도 국정원의 국내정보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3월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정원의 부처출입제도는 문제가 있지만, 국가와 사회의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2007년 9월 21일 국정원 방문행사에서는 “국가 안보하면 자꾸 바깥을 쳐다보는데 소위 사회 부정이나 부패, 분열과 갈등이라던지 이런 내부적 안보요인에 의해 국가 안보가 내부로부터 교란될 수 있다”면서 “이런 내부적 안보에 대처하기 위해 기왕에 있는 국정원 국내정보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의원도 지난 2004년 6월 30일 국정원 혁신과제 방향 설정 회의에서 “과거에는 국정원의 정보능력 및 조정능력을 활용했으나 지금은 안보회의에만 참여하고 뒷전에 물러나 정보만 일부 제공하고 있다”며 “비판받지 않으려는 소극적 측면이 아닌 국정기여 등 적극적 개념에서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5년 12월 17일 국정원개혁기획당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국정원의 정책정보 폐지 주장은 국정원이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면서 “청와대는 국정원의 정책정보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현재 긴요하게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직 임명을 위해 신원정보가 필요한데 그것을 국정원에 요청하지 말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최근 시민단체들의 국정원 개혁 주장을 보면 참여정부 들어 시행한 국정원 개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거 관성적으로 요구하던 것을 그대로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2005년 12월 17일 당정청협의회에서 “수사권 폐지 문제는 참여정부가 대북관계에서 너무 무장해제했다는 비판 소지가 있으므로 유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집권 전, 누구보다 국정원 개혁에 관심이 컸던 노 전 대통령이나 참여정부 핵심인사들도 집권을 한 후 국정원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다”며 “나는 이 분들의 그러한 말들에 100%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말들은 국정운영을 해 보면서 국정원의 실상과 냉엄한 국가안보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 속에 나온 말”이라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애국심에서 비롯된 순수한 충정이기에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