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독도에 이빨 내민 아베, 이래도 조용한 외교만?

호사카 교수 "해양영토 확장 전략 따른 것, 안일한 대응 안돼"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국가안전보장전략에 포함시키 아베 일본 총리(자료사진) ⓒ연합뉴스

일본이 또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이 명기된 국가안전보장전략(NSS)을 17일 수립한 것과 관련, 정부가 즉각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일본이 이처럼 독도를 포기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해양영토 확장이라는 꼼수가 내재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일본은 수십년째 한국과 독도 문제로, 중국과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영토 문제로 끊임없이 마찰을 빚고 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과거 식민지 지배 역사에 따른 민족주의적 갈등의 문제로 보이지만, 직접적으로는 섬의 영유권 내지 그와 관련한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등의 해양영토를 둘러싼 국가 간 이익대립이 주원인이라는 것이다.

특히 현재 국제법상 타국의 영토 침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세계 각국은 앞서 1994년에 UN 해양법협약이 발효 이후 해양자원의 개발·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해양전략을 수립하는 등 치열한 해양자원 경쟁에 뛰어들었다.

당시 일본도 영해 면적을 넓히기 위해 해양영토전략을 내걸고 본격적으로 독도, 댜오위다오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일본이 두 섬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다면 해당 섬에서부터 200해리까지 영해를 차지, 엄청난 해양자원 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는 18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일본이 국제적인 반감을 사면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해양영토 전략에 기인한다”며 “1994년 UN해양법협약 이후 일본은 바다 면적을 넓히기 위해 자신들이 짜놓은 해양영토 전략 로드맵에 맞춰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사카 교수는 이어 “가령, 앞서 2011년 일본 대지진 발생 당시 한국의 원조에도 일본은 그해 3월 말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내용의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켜 갈등의 불씨를 자초했다”며 “그만큼 독도가 일본의 영토냐 아니냐에 따라 거대한 바다가 오가는 사안인 만큼 일본은 계획대로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논란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결과론적 입장만 되풀이하는 우리 정부와 언론의 안일한 태도를 질타하기도 했다.

호사카 교수는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포함 우방국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한 만큼 이들을 상대로 치밀한 설득과정이 담보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그동안 한국 정부는 말로만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주장할 뿐 그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가령, 일본은 지난해 8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전 총리는 3가지 역사적 이유를 들어 독도가 일본의 땅임을 주장하고, 이후 외무성이 11개국의 언어로 독도 영유권 홍보 동영상까지 제작했다”며 “일본은 그 3가지 근거를 토대로 국제사회에 본인들의 논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25일 독도방어훈련이 실시됐다. 사진은 국방백서에 처음 실린 독도방어훈련 사진. ⓒ연합뉴스

실제로 지난해 노다 전 총리는 △17세기 중반에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시켰다 △1905년 무주지인 독도를 시마네현 오키섬에 정식으로 편입시켰다 △1951년 7월 한국은 독도를 한국영토조항에 기재해 줄 것을 미 국무부에 요구했으나 미국이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반박 성명에만 그칠 뿐 국제사회를 상대로 일본의 주장이 어떻게 잘못됐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와 논리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호사카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더 큰 문제는 한국 정부가 독도 문제를 다소 조용하게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일종의 독도 분쟁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포심이 작용하는 것 같다. (독도 문제 관련)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논쟁을 해야 하는데 애초에 논쟁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니 자칫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주장에 한국이 제대로 반박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확산될 공산이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모든 외교적 상황마다 무조건 우리 입장을 밀어붙일 수 없지만 독도 등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정부 부처 내 꾸준히 독도이슈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전문 인력 확보부터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김형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독도의 경우 한국이 실효지배하는 만큼 중일 간 댜오위다오 분쟁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그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마다 우리가 과잉반응을 보이기보다 침착하게 반박하되 일본 위안부 문제와 같은 보편적인 이슈로 국제사회에 일본을 견제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교수는 “현재 동북아 정세를 고려했을 때 미일 동맹이 공고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이익만을 주장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영토문제지만 미국 측에서는 크게 다가오지 않는 문제다. 따라서 미국에게는 위안부 문제 등 보편적 이슈로 일본을 압박하되 우리가 일본과의 대화는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이면서 독도, 역사 문제도 미국과 국제사회에 하나씩 관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정부가 17일 발표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는 “독도 영유권 문제는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입각해 외교노력을 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일본이 자국의 새로운 안보전략을 세우면서 독도 문제 자체를 거론한 것 자체를 놓고 우리 정부는 거센 반발을 표했다.

이날 정부는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전략에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기술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관련 내용을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전략의 형식을 빌어 독도에 대해 부당하게 영유권을 재차 주장하는 것은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일측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토주권을 훼손하려는 일본 측의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외교부는 박준용 동북아국장이 이날 오전 쿠라이 다카시(倉井高志)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NSS의 독도 기술에 대해 항의하고 ‘즉각 삭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