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파업 지속되면 연말 60% 감축운행은 불가피”

국토부 여형구 2차관 “철도민영화 아니라고 여러 차례 천명했음에도…”

국토교통부 여형구 2차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레일 노조의 파업 돌입과 관련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철도 노조 파업과 관련해 철도 경쟁도입 체제가 민영화로 잘못 왜곡되거나 내용이 전파되고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그간의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적극 대응해 바로잡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여형구 제2차관은 18일 오후 5시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목적과 코레일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 자회사 추진형황과 기대효과, 철도공사의 경영효율화 및 장기 철도파업에 대한 대비책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여 차관은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수차례 천명했는데도 노조는 아직도 이를 빌미로 파업을 진행하는데, 이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으로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불법파업”이라면서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은 현재 코레일에서 등기를 신청한 상태로, 아마도 다음 주 정도면 등기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의 가장 큰 이유로 철도공사의 17조가 넘는 막대한 부채 문제 해결에 있으며, 내부경쟁을 통한 수서발 KTX 운영에 따른 이익은 우선 부채를 해결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전했다.

코레일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 내년부터는 부채로 인한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자를 못 갚아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철도 파업과 관련해서는 유래 없는 장기 파업으로 업무 복귀자가 충분하지 않으면 12월 마지막주 부터는 평상시의 60% 수준인 필수유지 규모로 감축이 불가피하다며 철도 노조의 업무복귀를 다시 한 번 당부했다.

다음은 정부 측이 제기하는 철도 파업 관련한 입장이다.

▲수서발 KTX 법인설립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은= 일각에서 수서발 KTX를 분리 운영하게 되면 과다한 중복비용 발생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실제로는 철도공사와의 협업구조를 통해 중복비용을 최대한 줄여 운영하게 된다.

공동운영구간의 역사 운영, 차량정비, 정보시스템 운영 등은 철도공사에 위탁해 철도공사에게는 위탁수입을 보장해주고, 수서발 KTX 운영회사는 중복비용을 최소화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경영개선 과정에서 벽지노선 등의 폐지가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연간 2000억원 이상을 벽지노선 운영에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지원을 통해 운영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수서발 KTX 운영회사 추진형황 및 기대효과는= 코레일은 수서발 KTX 회사의 설립을 위해 지난 10일 이사회를 마치고 철도사업 면허와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했으며, 법인등기가 완료되는 데로 조속히 철도사업 면허를 발부할 계획이다.

설립 이후 수서발 KTX 운영사는 코레일의 계열사로서 상호 견제하며 경쟁을 통해 철도경영 개선에 기여하며, 현재의 코레일과는 차별화된 저비용구조로 설립,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은 건설부채 상환과 코레일의 선로사용료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게 목표다.

▲철도공사 경영효율화는 어떻게= 코레일은 현재의 사업규모에서 급증한 부채에 따른 유동성 위기 해소와 물류부문 등의 과도한 적자 개선에 집중해 2015년까지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경영개선에 집중하게 된다.

코레일의 새로운 경영진과 직원들도 코레일 경영개선을 위해 3년 내 흑자전환을 목표로 임금 동결과 불요불급한 자산매각 등 강도 높은 개선노력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 코레일이 혁신적인 마인드로 미래지향적인 철도산업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 철도노조원들이 지금이라도 파업을 즉시 철회하고, 경영개선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장기 철도파업에 대한 대비는= 현재 코레일 내부 인력과 군 기관사와 퇴직자 등 대체인력을 투입해 최대한 열차운영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체인력의 피로도가 증가하게 되면 사고 위험도 높아지게 됨에 따라 파업이 장기화되면 단계적인 열차의 감축운영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우선 다음주 까지는 지난 13일 조정돼 16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열차운영계획을 최대한 유지할 계획이지만, 업무복귀자가 충분하지 않으면 12월 마지막주 부터는 평상시의 60% 수준인 필수유지 규모로 감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