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알루미늄 포함 완제품에 25% 일괄 관세”

WSJ 보도…이번주 중 대통령 포고령 발표할 예정

제품 가격에 25% 부과하면 관세 부담 더 커질 전망

지난 2월 2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다. ⓒ 뉴시스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이 들어간 냉장고 등 완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이번 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은 완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의 원가에 50%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관세율이 낮아져도 과세 표준이 오르는 만큼 기업의 관세부담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이 포함된 완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대통령 포고령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세는 제품 전체 가치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기존의 50% 관세를 대체할 예정이다. 지금은 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의 가치, 즉 함유량을 기준으로 부과됐다. 다만 거의 금속으로 구성된 제품에 대해서는 50%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며 일부 제품은 원자재 제품으로 재분류될 가능성도 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해 “제품에 포함된 철강 및 알루미늄 함량의 가치를 측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기업들의 규정 준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 정부가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WSJ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한 이후 정부가 거둬들인 관세수입 감소분을 부분적으로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판매 확대, 외국 가전업체 등의 현지 생산을 압박하려는 목적에서 진행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WSJ는 “대다수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명목 관세율은 낮아지지만, 실제 관세부담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관세가 철강·알루미늄 함량뿐 아니라 수입제품 가격 전체에 부과되면서 과세표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미국 외 지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부분의 완제품이 25% 관세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냉장고 등 가전과 트랙터, 변압기, 건설 기계, 자동차 부품 등 전방위적으로 영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