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 "철도노조 불법파업 엄정 대처해야"

"독점 지위 유지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볼모로 불법파업"

경총, 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공동성명

경제 5단체가 전국철도노조에 즉각 파업 중단을 촉구 한편, 정부에는 불법 파업에 엄정 대처할 것을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민주노총 철도노조 불법파업에 대한 경제계 입장’ 공동 성명을 통해 “전국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공공성을 저해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고 불법파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17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코레일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국토교통부가 코레일이 수서발 KTX 자회사를 민간에 매각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철도노조는 명분 없는 불법파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정부측 입장을 대변했다.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철도노조의 불법투쟁을 전국적인 대정부 투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총파업 지침을 하달하는 등 불법투쟁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제 5단체는 “코레일의 철도산업 부채 해소를 위한 경영합리화 조치는 경영권 관련 사항으로 단체교섭 및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전국철도노조는 불법파업을 15일이나 강행하고 있다”며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수출입컨테이너 화물의 8% 가량이 철도로 운송되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되면 납기 차질, 원자재조달 곤란으로 인해 우리 경제에 심각한 어려움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제단체들은 우려를 표했다.

경제 5단체는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정부는 민주노총과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하며 정치권도 철도노조가 불법파업을 조기에 중단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산업현장의 준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함께 협력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및 산하 조직들이 28일 불법총파업을 예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와 각 기업은 민주노총 불법총파업에 대해서도 민·형사 상 책임을 묻는 등 엄정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 5단체는 마지막으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원칙적인 대응이 중요한 만큼 국민들도 당분간의 불편과 어려움을 인내하고 정부의 대응노력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