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슈에 밀린 ICT 법안들, 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유료방송 합산규제법 등 ICT 업계 관련 법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KBS 수신료 등 정치 이슈 많아 통과 불투명

임시국회 본회의 ⓒ데일리안 자료사진

2월 임시국회가 3일 본격 시작된 가운데 IT업계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계류 중인 ICT 주요 법안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유료방송 합산규제법' 등이다. 이 법안들은 시행 여부에 따라 ICT 업계에 큰 파장과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이해당사자간의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ICT 업계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폐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6월 지방선거, 19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 재편 등으로 법안 처리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서는 ICT 법안 통과가 2월 국회에서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불법 보조금으로 얼룩진 휴대폰 유통구조를 바꿔 가입유형이나 요금제, 거주지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미지급시 요금할인 제공, 제조사 장려금 조사 및 규제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일부 휴대폰 제조사에서는 시장 위축 등으로 이유로 반발하고 있으나 미래부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에 대해서는 KT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간의 이견을 보이며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KT는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를 합산해 유료방송 가입자 3분의 1 이상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KT측은 소비자편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케이블TV업계에서는 공정경쟁을 이유로 유료방송 시장에서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며 법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업계의 핫이슈인 ICT 법안들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 집착해 첨예하게 맞서면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유료방송 합산규제법 등의 처리는 미뤄지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공영방송사의 낙하산 사장을 방지하자는 것인데 2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간 대립이 예상된다.

또 KBS 수신료 문제, 종편 승인, 통신비밀보호법 등 여야 입장차가 큰 이슈들도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지게 돼 실제 업계 현안인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미방위 의원들이 업계 현안보다는 정치적 이슈가 되는 법안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 핵심 ICT 법안들은 폐기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나 업계에서 법 통과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ICT 현안과 관련된 법안들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