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짜깁기한 '김한길 혁신안' 남사스러워"

"주도권 확보 의지 환영하나, 포퓰리즘적 경재 유도하는 것"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4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발표한 정치혁신 방안인 ‘국회의원 특권방지법’을 두고 “선거 때 남발돼온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나왔던 요구들을 짜깁기해 혁신안으로 제안한 것은 남사스러운 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대표가 내세운 ‘국회의원 특권방지법’의 골자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관련, “17대 국회 때부터 진보세력과 시민사회가 꾸준히 제기해온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오랜 기간 야권의 동료로 지내며 새누리당을 비판하는데 힘을 합쳐왔지만,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민주당)-심상정(정의당)-안철수(무소속) 야권연대’가 실패한 뒤부터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김 대표가 정치혁신 경쟁을 통해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지금 정치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가 극도로 이완돼 있는 상황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포퓰리즘적 경쟁을 벌이라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정치의 동맥경화를 불러온 가장 큰 요인은 거대양당의 독점체제와 이로 인한 기득권의 문제”라며 “국민이 듣고자 하는 것은 낡은 양당질서가 형성해온 수십 년간의 정치제제에 대한 대전환을 위한 방향과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그는 또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데 대해 “바른 말을 하자면 정당정치 발전을 위한 정당공천제 유지가 민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지금에 와서 민주당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안철수 의원에 편승한 포퓰리즘적 일탈”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민주당이 정당정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관련해 분명한 입장제시가 있어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잎만 성성하고 뿌리 없이 흔들리는 민주당이 아닌 시대정신의 복판에 서서 정당정치의 뿌리를 더욱 깊게 내리는 비전과 의지를 보이는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영호남 각각의 ‘지역독점’을 타파하기 위해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중대선거구제 전환이 돼야하고, 거대양당이 국회 의사일정 등을 독점하는 ‘국회독점’을 막기 위해서는 교섭단체의 폐지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광역자치단체장 및 대선 등의 선거에서 거대양당의 후보들만이 주목을 받는 ‘정치독점’을 해소하려면 결선투표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만간 정치제도 혁신안과 정당 혁신안도 순차적으로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 내가 강조한 ‘거대양당의 3대 독점 문제를 타파할 수 있는 진정성과 실효성을 갖춘 방안이 조속히 제시되길 기대한다”며 “국회의원 특권 문제도 중요하지만, 양당체제 하 정당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 원내대표는 오는 5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실무접촉이 열리는 것을 환영하면서 남북 간 상봉행사가 정례화 될 수 있도록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타개책이나 카드로 활용되지 않고 그 자체로 목적이 돼야 한다는 남북 공동의 인식이 전제된 가운데 이를 정례화 하는 논의가 이번 실무접촉에서부터 이뤄질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