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공공기관 노조 개혁 저항 용납안해"

수석비서관 회의서 "노사 이면합의 관행 철저히 뿌리 뽑을 것"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공부문 개혁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국민은 어려움에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공부문에서 방만경영을 유지하려고 저항한다면 국민에게 그 실태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서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되고 국민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인용한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은 최근 5년간 3000억원 이상의 복지비를 지출했다. 심지어 일부 기관은 해외 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에게도 고액의 학자금을 지급하고, 직원 가족에게 100만원 한도에서 치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기관 스스로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문제를 국가경제를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을 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변화의 길에 저항과 연대, 시위 등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노사가 만들어놓은 이면합의를 놔두고 진정한 정상화는 불가능한 만큼,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은 이번에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런 방만경영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 감독기관 등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만경영이 지속돼 오고 오랫동안 방치돼온 것은 이 정부에서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무리하게 4대강사업 등 정부의 정책사업과 전시행정을 추진하면서 부채를 떠안게 된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부분도 우리 정부에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노사간 자율적 협력에 따라 스스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공공기관이 정상화 개혁의 주체가 돼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관장이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공공부문의 개혁을 이루어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했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서도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천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를 풀지 못한 이유는 원인과 해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사자나 호랑이는 작은 토끼 한 마리를 잡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큰 호랑이가 작은 토끼를 못 잡는다”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체감할 것인가를 밤낮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만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어떤 성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혁신 3개년 개혁의 핵심과제인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이나 규제개혁 역시 진작부터 필요성이나 해결방안이 제시돼왔지만 번번이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라면 못할 것이 없다는 믿음과 각오로 이번 경제혁신에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