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지도부 면피성 특검 주장? 절대 아니다"

원내대책회의, 당내 강경파 지적 조목조목 해명 바빠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도부의 ‘면피성 특검 주장론’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언론과 당내에서 지도부를 향해 “12월, 1월에 도대체 뭐했느냐”는 말이 나온다면서 “12월에는 정기국회 끝나고 임시회 소집해서 예산심사를 했고, 일단 재발방지대책 먼저 받아야 하니까 국개특위를 가동해서 공소시효 연장이나 내부고발자 보호, 부당한 지시 거부 등의 국정원 개혁법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당 강경파가 주장해왔던 ‘특검과 예산 연계론’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하면서 특검을 전제로 시기와 범위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지 않느냐. 그래서 12월에 예산을 걸고 특검을 요구하기에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있었기에 그럴 수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지도부에 대한 당 안팎의 지적을 하나씩 해명하며 답답한 듯 빠른 속도로 발언을 이어갔다.

정 수석은 이후 “그러나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 등에서 단 한 차례라도 특검을 요구 안 한 적이 없다”라며 “지난해 특검의 시기와 범위를 추후 논의한다고 하니 당내에서 ‘이미 특검 물 건너 간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와서 느닷없이 무슨 특검 주장이냐고 말하는데 그건 상당한 오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여당이 어느 것 하나 수용하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일단 향후에 국정원이 대선이나 선거에 개입을 못하게 하는 재발방지책 마련이 일단 급하기 때문에 당대표가 직을 걸고 국정원개혁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던 거다”라고 빠른 속도로 말했다.

정 수석은 이어 “김용판 1심 재판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나.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는 유무죄가 엇갈릴 수 있다. 우리는 검찰에 공소유지도 제대로 요구할 것이고 원세훈도 최종 재판이 끝날 때까지 특검 요구를 계속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위헌 논란에 관해서는 “우리는 재판 중인 사실에 대해 요구하는 게 아니다. 사이버사령부와 관련해 이미 상당한 의혹이 드러남에도 사실상 피해자가 돼야 할 사람이 수사의 최고 책임자다. 국방부 장관 아닌가”라며 특검 도입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병헌 원내대표도 “4자 합의문에 따라 특검의 범위와 시기를 즉각 논의할 것을 새누리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면서 “새누리당에 성의 있는 자세와 대응을 국민으로 이름으로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날 오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는, 특검 관철 대책에 대한 의원들 간 이견이 심해 3시간 넘게 지속됐다. 이에 따라 정당공천제와 특검 관철 대책 관련 이견을 지도부의 논의 하에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도부는 의총 이후 비공개로 최고위원회를 열고 특검 관철을 위한 당내 특위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