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민주, 이석기 제명안-방지법 협조해야"

원내대책회의 "확정판결 전까지 세비 중단" 압박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언가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8일 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중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약속한대로 이석기 제명안과 이석기 방지법 추진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말로만 협조한다고 해놓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지 말고 이번 기회에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법원은 RO가 조직적인 지휘체계를 갖추고 국가시설 파괴 등 체제전복을 꾀한 명백한 위협세력으로 인정했다”며 “우리는 이번 내란음모 사건을 통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북한을 사실상 찬양하는 세력을 똑똑히 목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권연대를 통해 이석기 같은 체제전복 세력이 국회에 침투한 길을 열어준 민주당도 책임을 공감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약속한대로 이석기 제명안과 이석기 방지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통합진보당의 국고보조금과 관련, “통진당의 해산심판청구 역시 6·4 지방선거 전에 결론이 나도록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며 “통진당은 사실상 RO의 숙주정당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28억원의 국민혈세를 받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통진당은 법원의 판결로 ‘RO’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터무니없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며 “민주당은 19대 국회 개원당시 이석기, 김재연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처리하자고 합의했지만 2년이 돼가는 시점에도 심사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어제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할 시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민주당은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종북세력의 언저리에서 서성거려선 안 된다”며 “우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석기 제명안에 대한 심사를 본격화하고 확정판결 전까지 세비를 중단하는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최 원내대표는 “피지도 못한 꽃다운 청춘들이 기성세대의 무사안일과 부주의에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정부는 사고 현장 수습에 만전을 기해 단 한명의 매몰자도 남아 있지 않도록 확인하고, 부상자들이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원내대표는 “정부는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폭설이 강타한 동해안 지역의 건물 안전성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당에서도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재중 의원은 “어린 자식들 10명이 희생돼서 정신을 차리는 것이냐”며 “소관부처에서는 눈이 많이 오면 미리 점검을 해야 하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