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지적장애인 생명보험 가입 거절 관행 근절"

17일 신제윤 금융위원장, 장애인 금융 이용상 제약 해소를 위한 현장 방문

신제윤 금융위원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운학교를 방문해 수업에 참여하고 장애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금융위원회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7일 "지적 장애인들의 생명보험 가입을 부당한 이유로 거절하는 관행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적 장애인의 보험상품 가입 근절을 위해 보험사의 약관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생명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했다.

이날 오전 신 위원장은 서울 종로소재 경운학교를 찾아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들의 금융 거래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신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권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음을 먼저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이 지나치게 수익성만을 추구한다는 시각을 극복하고 국민 한사람까지 작은 불편이 없도록 챙기는 역할에 앞장서야 한다"며 "장애인들이 쉽게 금융기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장애인 서비스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장애인 전용 연금상품과 장애인 금융이용 상 제약사항 해소 방안 설명도 곁들였다.

장애인 특별부양 신탁, 장기요양인 연금, 보장성 보험 가입 시 세제지원 제도 등을 개선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도 밝혔다.

현행 장애인 일반 보장성보험 가입 때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했던 것을 내년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까지 확대한 바 있다.

또한 장애를 가진 자녀나 장애인의 부모를 피보험자로 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장애인전용 연금보험 상품도 4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 연금보험은 일반 연금에 비해 10~25% 높은 보장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장애인 차별 금융 관행을 점검해 부당한 차별규제가 발견될 경우 이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금융서비스와 장애인 금융교육도 금융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