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큰 자부심"

국제사법재판소 주요 인사들과 오찬 "북 주민 인권 관심 기울여주길"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제재판소 주요인사 초청 오찬에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데이비드 쉐퍼 유엔 사무총장 특별자문관 등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뤄낸 훌륭한 사법시스템과 이를 국제사회와 공유해 가는 노력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등 대법원이 개최한 ‘2014 국제법률심포지엄’에 참석한 국내외 주요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우리 사법부는 연 3년째 세계은행으로부터 상사분쟁 해결의 세계 최고 수준의 사법절차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 강화 사업과 코이카 외국 법관 초청 사업 등 의미 있는 사업을 통해 우리 사법 시스템을 전파하고 법치주의가 세계로 확산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사법부에 힘을 더하고, 더 큰 미래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특히 이번 오찬은 국제 재판소 관련 유력 인사들과의 교류를 통한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박 대통령은 참석자들로부터 이번 심포지엄의 의의와 성과를 듣고 법치주의와 인권의 확립은 국민행복의 필수요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세계 곳곳에서 노력 중인 참석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박 대통령은 "국제사법무대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의 남은 과제인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하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며 "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유린당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국제사법계에서 기여를 해 주신다면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승태 대법원장은 "우리나라는 과거에 혼란한 국제정세 속에서 많은 사람이 억울한 희생을 당한 어두운 과거, 그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이제 그 아픔을 딛고 선 우리가 세계 어디서든지 또 다시 그런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국제사회에서 보다 능동적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역량을 키워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