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구타' 주범 이 병장, 불법 성매매 혐의에도...

임태훈 "군 검찰, 가해자들 혐의 있는데도 공소사실서 누락"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군인권센터에서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2차 브리핑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28사단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의 가해자 이모 병장 등이 불법성매매 혐의가 있는데도 군 검찰이 공소 사실에서 누락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8일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가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주소와 불법 성매매 업소, 돈을 지불하는 방법 등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이를 알고도 군 검찰이 해당 사안을 공소 사실에 누락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 소장은 “상급자인 유 모 하사와 주범인 이 병장 등이 애초에 유흥업소에 가기 위해 휴가 일자도 같이 맞췄다”며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상급자가 제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함께 공모, 실행함으로써 왜곡된 관계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급자인 유 하사가 이 병장에게 ‘형’이라는 호칭을 쓰게 된 것을 지적하며 “그런 왜곡된 관계를 가짐으로써 피해자에게 구타, 가혹행위를 하거나 상급자인 유 하사가 이 병장의 범행을 방조하고 묵인하는 하나의 연결 매개의 고리가 됐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이상의 주장에 대해 ‘군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번 사건을 재수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는 것도 검찰관과 헌병대가 수사를 굉장히 잘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적절한 수사를 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관들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 소장은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 당시 폐지됐던 ‘군 의문사 진상 규명 위원회’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100여 건 이상의 의문사 사건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유족들이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새우고 있다”며 “불명확성들을 이제는 좀 명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대한 한을 풀어주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후 7시 30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 앞에서 윤 일병과 군 인권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