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3자협의체 구성, 오늘까지 답없으면..."
원내대책회의서 "유족들이 새누리당과 정부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원내대표 간 재합의가 유족들의 거부로 표류하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세월호특별법 해결을 위한 여·야·유가족 3자협의체 구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박영선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적 쟁점에 대해 여야와 이해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라며 새누리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3자협의체를 제안한 것은 여·야·유족 협의를 통해 불신의 벽을 넘어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진입하자는 것이며, 유족들이 새누리당과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안한 것”이라며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집권여당이 진심으로 유족을 대한 적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생명을 지킬 수 없다”며 “안된다고만 하지 말고 함께 대화를 시작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정치”라고 꼬집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전날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3자협의체를 통해 입법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비슷한 사례를 들며 “새누리당이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우리 당의 3자협의체 제안을 거부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밝혀야한다”고 반박했다.
우 의장은 “작년 12월 철도민영화 제정 논란을 풀기위해 여야, 철도노조위원장이 만나서 회동을 갖고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당시 이 합의 이끈 이가 바로 김무성 대표”라며 “2009년 12월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해 추미애 의원과 당사자인 경영계, 노조가 참여한 8인 연석회의를 가동했고 당시 조원진 의원도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09년 12월 교원평가제법 개정을 위해 이종걸 의원 제안으로 여야 간사와 전교조, 교총, 학부모단체가 6자협의체를 구성했고, 최근에도 대학 구조개혁 문제 등을 위해 국회와 대학, 교육부의 3자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그동안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해결사 역할을 해왔던 여·야·당사자 협의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의회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입법부의 당연한 본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하태경 새누리당의 의원의 문재인 의원 비방글을 비롯해 카카오톡 등을 통해 유포된 새누리당의 대외비 문건, 김영오 씨의 단식을 비판하는 글 등에 대해 “카톡 공작 정치”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회를 분열적 구조로 만들어가는 새누리당에게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없이는 더 이상 국정 파트너로서 대할 수 없음을 강력히 말씀 드린다”며 “아마 이대로 간다면 내일 카톡으로는 만약 국정감사가 지연되면 이 비용손실액을 야당 탓으로 돌리라는 내용이 돌아다닐 거다. 이것은 야당말살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정식 사무총장도 “단식 중 실려간 유민아빠에 대해 국정원의 사찰론까지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유민아빠 사찰론은 MB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떠올리게 한다. 국정원은 이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즉각 밝혀야한다”고 쏘아붙였다.
조 사무총장은 이어 “진상규명을 물타기하고 특별법을 왜곡하며 뒤에서 국민과 유가족을 갈라놓으려는 행태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나쁜 행태”라며 “하태경 의원은 우리당 문재인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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