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의회 민주주의, 개인 정당 넘어 국민향해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서 '의회 민주주의' 강조, 에둘러 야당 비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경제는 말로만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국회의 민생법안 조속 처리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별도 언급없이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특히 "9월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이고 국정감사 국회로 진행이 되는 만큼 사실상 민생법안을 처리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국회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부디 경제활성화와 국민 안전, 민생안정을 위한 핵심 법안들을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는 것도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도 법안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고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단초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국회에 계류 돼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통과돼야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조직개편안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국민안전업무도 과도기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위기상황"이라며 "의회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엄중한 책임이 있고 의회 민주주의는 개인과 정당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들을 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규제 개혁과 관련해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지 못한다면 무한한 경쟁시대에 세계에서 뒤쳐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최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빨리 혁파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여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투자와 소비가 늘도록 만들어야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경제회복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청의 주요 의제인 자사고와 등교 시간 조정 문제에 대해 추진 방향을 예측 가능하게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교육 당국에 주문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등교 시간 조정과 자사고 폐지 논란 등 혼란이 커지고 있고, 학교폭력과 급식 문제도 걱정거리"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 당국은 현장의 갈등을 해소하고 학교안전을 대폭 강화해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교육부, 교육청 등은 등교 시간과 자사고 문제 등 교육현장에서 명확하게 정리돼 있지 않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추진방향을 예측 가능하게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고교 입시정책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단계적 시행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자사고 논란과 관련해 급격한 입시 요강 변동은 없어야 한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